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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국작가협회, 구글의 공정 사용 주장 반박, 스캔 작업은 작가들에게 위협적
동향 개요
| 기관명 | NDSL |
|---|---|
| 작성자 |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
| 작성일자 | 2013-09-26 00:00:00.000 |
| 내용 | 구글의 책 스캔 작업은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이라는 법률적인 정의에 들어맞지 않으며 작가와 기타 저작권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로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가 이번 주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 적요서를 제출했다. 소송 적요서는 '구글이 인쇄물의 발췌문(snippets)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변형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오직 그 일이 출판 소매업자의 온라인 검색 이용자들을 구글의 검색 엔진의 사용자들로 변형시킬 것이라는 것뿐이다. 구글은 아마존 고객을 구글의 광고 소비자(ad-clickers)로 변형시키려고 한다.'고 적고 있다. 구글의 저작권물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화 작업이 공정 이용으로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이슈는 이제 거대 검색엔진과 작가협회와의 긴 법정 분쟁에 직면해 있다. 공정 이용 이슈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구글 역시 이번 주에 소송 적요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물의 스캔 작업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되며 책의 검색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작가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며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작가협회는 구글의 도서관 스캔 프로젝트가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에서 다른 검색 엔진보다 우위에 서서 광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작업일 뿐이며 작가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작가협회는 소송 적요서에서 구글의 저작물 콘텐츠의 온라인 배포로 인한 불법복제 문제를 강조하며 '이러한 보안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간지만 펴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의 침입, 해킹, 절도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래의 공정 이용에 대한 관심은 7월에 있었던 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당시 판사는 작가협회와 구글 사이의 분쟁에서 집단 소송을 무효로 하면서 이 경우 공정 이용에 관한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작가들이 집단(class)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만약 구글의 공정 이용을 변호하기 위해 책을 하나하나 분석해야한다면 작가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받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정 이용이 좀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면 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법원이 법적 문제들을 검토함에 따라 구글의 비허가 책 스캔 작업이 모든 작가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명확해졌다. |
| 출처 |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309048 |
| 첨부파일 |
추가정보
| 과학기술표준분류 | |
|---|---|
| ICT 기술분류 | |
| 주제어 (키워드) | 1. 미국작가협회;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공정 이용; 변형적 이용; 저작권; 집단소송 2. Authors Guild; Google Library Project; fair use; transformative use; copyright; class 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