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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인식 - 정부는 작년 , 국제사회는 2050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반감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 위원회는 이를 위해 '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 원자력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조치 ' 를 결정했다 - 설계기준 지진동을 넘는 지진동의 경험을 근거로 각 원자력시설의 내진안정성 재확인 , 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설비이용률 개선 , 플루서멀 (Plu-thermal) 추진 , 로카쇼 ( 아오모리현 ) 재처리공장 본격가동 , J-PARC 의 효과적 이용 , 고속증식원형로 ' 몬쥬 ' 재가동 ,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 건설지 선정 등 원자력 이용의 추진기반이 되는 조치가 진행되었다 . - 원자력관계경비의 견적은 안전확보를 대전제로 , 단기적 관점 뿐 만 아니라 중 , 장기적 관점으로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 - 정부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낭비를 배제하고 , 정책목표 실현의 관점으로 효과적인 시책을 선택 , 자원을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기본방침 1) 원자력 안전 확보에 충실한 대응 - 지진학계의 최신 지견을 근거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유도 등 내진 안정성 평가조치를 신속 , 적확하게 실시하고 , 고경년화 대책의 평가능력에 힘쓴다 . -' 원자력중점 안전연구계획 ' 을 근거로 원자력 안전 연구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 2)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사이클 전략적 추진 - 구미 주요국 수준으로 설비이용률 향상 , 정격출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기사업자의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진행시킨다 -2030 년 이후에도 일본이 원자력 발전을 기간전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 경수로 개발로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최신기술을 획득하고 , 안정성 , 경제성이 뛰어나 입지제약이 적은 차세대 경수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국가 , 전기사업자 , 제조자가 일체화되어 개발을 실시한다 . - 우라늄 자원의 확보 , 우라늄 농축 , 사용필 연료 재처리 , 플루서멀 (Plu-thermal) 등의 핵연료 사이클에 관한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 , 우라늄 자원확보를 위한 대응 및 핵연료 사이클기술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에 착실하게 임한다 . -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응으로는 위원회 결정의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의 향후 10 년간 연구 개발에 관한 기본방침」등에 따라서 추진한다 3) 방사성폐기물대책의 착실한 추진 -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은 안정된 원자력 이용에 불가결하며 , 이를 위해 국가가 앞장서 원자력 발전환경정비기구 (NUMO) 및 전기사업자 등과 제휴 , 지자체 및 국민과의 원자력 정책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위한 대응에 힘쓴다 . - 고레벨 방사성폐기물 및 장 반감기저발열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 처분 관계 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 , 국제적 제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 연구 시설 등 폐기물의 처분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의 처분 체제가 법적으로 개정 , 정비된 것을 수용하여 적절한 기본방침 및 실기 계획을 책정하여 추진한다 . 4) 방사선이용기술 보급촉진 및 국민과의 상호이해 촉진 - 료코빔 테크놀로지를 학계 , 산업계 등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한다 . - 의료분야의 경우 , 중립자선 암 치료 연구의 첨단화 및 방사선 의료분야 전문가 육성·확보에 노력한다 . - 방사선 이용기술의 확대는 국민과의 상호이해가 중요하며 , 특히 식품조사의 경우 식품조사 전문부회의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국민과 입지지역사회와의 상호이해와 지역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충실 - 평상시 및 긴급시를 불문 , 다면적인 시민참여 , 홍보활동을 기본으로 대상의 중점화를 도모하여 정부 차원의 제휴를 통해 국민 및 입지 지역사회와의 상호이해 활동을 추진한다 . - 학교 교육의 경우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교육지원을 확충하고 , 국민 각층이 원자력에 대한 기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학습기회 및 장소제공에 힘쓴다 . - 원자력 시설 입지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도모를 위해 전원입지지역 대책교부금 제도가 입지지역의 요구에 한층 부합되도록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 , 개선을 도모한다 . 6) 원자력 평화이용의 엄정한 담보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충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 를 인적 , 금전적으로 강화하고 국제기관이나 관계 국가와 협력하여 추가 의정서의 보편화 및 연료공급 보증 , 핵 안전 체제의 강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IAEA 활동 , 아시아 원자력협력포럼 (FNCA), 국제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 (GNEP)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도입국 , 확대국에 대한 인재육성 및 기반정비 협력 전략을 추진한다 . -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해외 건설사업은 일본의 기술 , 인재 유지를 도모한다는 가치 있는 일이므로 , 적절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 - 제 4 세대 원자력 시스템에 관한 국제기관과 다국간 , 양국간의 골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 - 일본의 핵연료 사이클정책에 관한 정보의 해외발신 활동과 국내보장조치제도에 더욱 충실히 임한다 . 7) 지속 가능한 원자력과학기술을 목표로 연구개발 추진과 인재확보 - 국제적 틀에 근거한 ITER 계획 및 폭 넓은 접근 방법의 핵융합 연구개발 , 수소 제조를 포함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시스템의 실현성을 탐색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 핵공학 , 노공학 , 재료공학 등의 기초적인 연구개발을 병행한다 . - 대형연구시설 , 설비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이용방법을 개척하기 쉬운 환경으로 조성하고 , 공용을 추진한다 . - 원자력 과학기술 활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의 중요성을 유념하고 ,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기회의 감소 및 세대교체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의 일본의 원자력 인재육성 및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시킨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