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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최근 정책 형성의 과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 등 과학적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 분야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과학이 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과정의 정당성 및 신뢰성 확보가 점점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 과제 해결에서 과학이 적절한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책 형성에 관여하는 과학에의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는 사태가 최근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내에서 과학자와 과학적 지식이 부적절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계되는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의심이 나왔다. 일본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 사고, 전력 공급 부족 등에의 대응을 둘러싸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해 적절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는 정책 형성의 과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해외의 상황 해외에서는 최근 15년 정도의 사이에 정책 형성에 대한 과학의 관여 방향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 행동규범이 정해졌다. 미국에서는 전미과학아카데미(NAS)와 각 부처 심의회의 과학적 조언의 방향에 대해 일찍부터 규정이 설정되었지만, 부시 정권기에 연방정부의 과학적 지식이 부적절하게 취급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난 적도 있어 오바마 정권은 과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가속했다. 현재 오바마 정권의 방침에 기초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규정 책정에 임하고 있다. 영국 및 유럽연합(EU)에서는 특히 광우병((BSE) 문제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기관이 과학적 조언을 입수해 활용할 때의 원칙과 정부 심의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이 정해졌다. 독일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선행적 대책을 검토한 후 우수한 과학적 조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이 2008년에 정해졌다. 또한 국제과학회의(ICSU)에서도 이미 1990년대 중엽부터 과학적 조언의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ICSU 자체는 행동규범 책정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국제아카데미위원회(IAC)는 행동규범을 보유하고 있다. ○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향후 일본이 정책 형성에 관계된 과학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할 때에는 해외의 논의 축적을 참고로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여러 지침이 이미 차례로 개정되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도 높은 행동규범이 확립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러나 일본이 해외의 규범을 모델로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각각 독자의 정치ㆍ사회체제를 가지고 정치와 과학과의 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정책 형성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전문가가 가지는 과학적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 개인의 식견ㆍ실적에 기초한 덕목과 판단 능력으로 여겨진다. 즉 정책 결정의 근거가 과학적 지식의 진실성보다도 과학을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문가의 인적ㆍ지적 탁월함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요구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BSE 문제와 같은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영국은 문명화된 행동규범의 정비를 서둘렀다. 즉, 각국에는 특유의 정치 문화와 역사적 경위가 있고 그 문맥 속에서 정치와 과학과의 관계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일본 고유의 정부 및 과학자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관련 행동규범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책형성에 대한 과학의 방향에 관한 행동규범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이 정책 형성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공유되고 있기에 일본에서도 앞으로 관련 기관의 협력 아래 국제적인 연계를 깊이 하면서 정책 형성의 과학과 정부의 행동규범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보다 폭 넓게 정치와 과학과의 관계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시행해 정책 형성 과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적 대책에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의 상황 3. 영국의 상황 4. 독일의 상황 5. 국제조직의 상황 6. 일본의 상황 7. 정리와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