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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보건의 재고 : 의약품 R D 를 위한 의무적 협약 이 연구 보고서는 WHO( 세계보건기구 ) 가 21 세기의 보건 및 보건정책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 및 개혁 과정에 기여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 이 보고서는 의약품 접근 관점에서 제약 혁신 시스템의 문제를 설명하고 , 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조사한다 . 이를 위해 , 이 보고서는 WHO 조직 자체에 의해서도 종종 경시되는 기본법 권한이 생명의학 연구 촉진의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 63 년 전 설립된 이래 , WHO 는 가장 격심한 위기 중 하나를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 이 위기는 재정적 문제에 기인하며 , 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가 승인한 자원이 WHO 사무국의 요청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 그러나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에 대한 통제의 상실일 것이다 . 이용가능한 자원의 80% 이상은 자발적인 기여 ( 민간 또는 공공 ) 에 의한 것인 반면 , 193 개 회원국들의 정기적 기여는 WHO 예산의 단 20% 미만을 차지한다 . 예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 없이 어떻게 모든 우선사항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 공공 - 민간 파트너십 , lsquo;H1N1 바이러스 rsquo; 관리 , 재정위기 , 조직 개혁 , 산업과의 상호작용 , 건강에 대한 권리의 실행 등과 같은 문제들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비평에 처해있다 . 어떻든 간에 ,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WHO 가 세계 모든 시민들의 권리로서 보건의료 접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되길 원한다 . 주요 글로벌 공공보건 국제 규제기관의 현 상태를 우려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 이 연구 보고서는 다양한 보건 주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WHO 의 방향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 WHO 는 본래의 권한과 기본법에 기초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이 잠재력은 생명의학 혁신 분야에서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 WHO 의 개혁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 WHO 기본법의 가능성이 알려지고 사용된다면 확실히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 다른 주체들은 이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어떤 자원이 이용가능한가 ? 세계는 현재 어떤 종류의 공공보건기구를 필요로 하는가 ? 향후 15 년 또는 20 년의 비전은 무엇인가 ? 개혁의 주요 요소들 중 하나는 국제적 협약 및 규제 측면에서 모두 , WHO 의 규제적 권한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 ㅇ결론 및 권고사항 bull;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공보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약품 R D 촉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bull; WHO 자문전문가실무그룹이 제안하듯이 , lsquo; 보건 R D 및 혁신을 위한 의무적 글로벌 수단 rsquo; 에 대한 국제적 협상을 시작한다 . bull; 글로벌 공공보건 거버넌스에 대한 재고 : 의무적 수단 채택 R D 를 위한 성공적인 의무적 글로벌 수단은, 보건 요구사항에 따라 R D 우선순위를 매기고 , 활동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R D 를 조정하며 , R D 자금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공 메커니즘 및 모델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차 1. 역사적 배경 : WHO, 개발도상국들의 이니셔티브 2. 시민의 권리로서 보건에 대한 접근 3. WHO 목적 및 권한 4. 규제적 권한의 사용 5. 보건 R D 및 혁신을 위한 의무적 글로벌 수단 6. 목적 및 범위 : 의약품 공공 R D 의 초점 , 우선사항 설정 ,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 및 조정 7. 원칙 8. 보건 R D 및 혁신을 위한 의무적 글로벌 수단의 주요 구성요소 9. 의무적 글로벌 수단 , 국제협약 또는 조약 채택을 위한 WHO 권한 10. 결론 및 권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