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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에게 20세기는 전례가 없는 인구증가, 경제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이 일어난 시기였다. 2억 5백만 명(2008년)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은 사회, 경제, 정치적 임무 또는 긴급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임무에는 공중보건, 안전, 복지, 국가보안, 경기확장, 고용성장에 대한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공항, 통신시스템 및 물, 폐수, 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였을 때 도시와 지역이 발전하였으며 많은 산림과 토지가 정리되고 강이 관리되고 수로가 개설되었으며 재생가능/불가능자원이 채취, 추출되고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20세기 구축된 핵심인프라시스템-물, 폐수, 전력, 운송 및 통신-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의 일부분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신뢰할만한 전력, 깨끗한 식수, 복잡하지 않은 이동 및 쉬운 통신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은 원재료 운반, 제품생산 및 배송, 아이디어 공유 및 거래이행을 위하여 인프라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30년까지 신규 기업과 기업인 외에도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필수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인의 삶의 질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핵심인프라시스템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국가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8226; 유럽연합, 중국, 인도 및 그 외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에게 경제적 경쟁력 유지 #8226; 미국의 수입석유 의존도 감소 #8226; 전세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8226; 환경 보호 및 음용수를 포함하여 점차 감소되고 있는 천연자원 보호 #8226; 자연재해 및 인재로부터 빠른 복구 및 내성능력 개발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신뢰할만한 비용효율적인 핵심인프라시스템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이 세계경제리더로 남기 위해서는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국내외시장과 효과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경로가 필요하다. 석유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감소전략이 필요하며 대체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 저장,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설비, 발전소 및 유통네트워크의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다. 오늘날 전력과 운송은 국가 전체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0%, 29%를 각각 차지하며 전력과 운송은 전세계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온실가스배출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전력과 이동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한 이후의 회복시간, 사상자, 재산손실, 생태계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인프라시스템이 필요하다. 핵심인프라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자재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현재 50년에서 100년이 지나 노후화되었다. 교통체증,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프라의 성능과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은 핵심인프라시스템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개발된 것과 동일한 절차, 법령, 기술, 자재를 이용하여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것은 동일한 결과[서비스 중단, 높은 운영, 수리비용,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Katrina) 가 뉴올리언스 (New Orleans) 강타한 후 재앙적인 전기공급중단가능성 증가]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결과 21세기 중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인프라시스템을 개선 및 재구축하는 것은 미개발구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개선노력은 기존 시스템, 도시개발, 소유권 형태, 구축 프로세스, 관리절차, 재정확보체계 및 규제법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고려해야 한다. 매년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은 전력, 물, 폐수, 운송 및 통신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몇 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최소 335조4천억 원(285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시스템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프라시스템을 개선하고 재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머지않은 미래에 제한될 것이므로 선택적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인프라 개선이 요구되어왔으며 몇 조에서 몇 십조의 투자를 제의해왔기 때문에 핵심인프라시스템의 가치와 목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재평가를 통해 복잡한 임무에 대한 실용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세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는 오늘날 이용 가능하다. 연구를 통하여 인프라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및 물, 폐수, 전력, 운송 및 통신시스템의 상호 관련성 있는 성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어왔다. 자체진단, 자체해결, 자체복구 시스템은 더 좋은 탄력성을 지니고 장기간의 서비스 중단이 거의 없으며 낮은 라이프 사이클 비용이 소요되도록 디자인될 것이다. 필수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개선에 대한 방법, 재정확보체계, 전략, 계획은 지방, 주별,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마련되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프라 관련 기술진보, 계획, 접근방식, 지역기반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이슈사항이나 한 가지 유형의 시스템 또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 임시방편적이었다. 핵심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가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고 각 프로젝트, 기술, 재정확보 체계에 집중하거나 목표를 편협적으로 설정하는 임시방편적인 노력은 심각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진행 중인 사업, 지식, 기술이 여러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결합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필요한 프레임워크의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다. #8226; 국가핵심인프라시스템개선을 통한 21세기 임무를 달성하는데 함께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을 고무시키는 폭넓고 강제적인 비전 #8226; 혁신적인 사고와 해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별적인 시설 업그레이드와 대조적으로 물, 폐수, 전력, 이동, 연결을 포함한 필수 서비스 지원에 초점 #8226; 여러 목표를 수행할 수 있고 심각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좁게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예방하고자 핵심인프라시스템간의 상호의존성 인지 #8226; 이용 가능한 자원을 균형적으로 사용하고 기관과 사법권 경계를 아우르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협조적인, 시스템 기반 접근방식 #8226; 인프라투자, 필수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다른 국가 임무간의 연결성을 정량화하여 의견결정 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적 측정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21세기 임무를 담당하는 필수 이해관계자와 이미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소유인, 설계자, 엔지니어, 재정담당자, 법규정자, 정책입안자, 생태학자, 사회단체, 과학자 연구자가 이에 해당된다. 필수인프라시스템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재정확보, 운영 프로세스에 새로운 방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책, 절차 및 자원을 파악하는데 지침이 되는 비전을 설정하고자 장기적, 협력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향후 50년 동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탄력성이 있고 비용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핵심 인프라시스템이 될 것이다. [목차] 1. 핵심인프라시스템의 중요 이유 2. 20세기 인프라시스템을 통한 21세기 임무 달성 3. 중요 이슈 4.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참조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