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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1. 기술입국으로서의 지위의 위기 ○ 기초적인 과학기술력은 일·미·유럽의 3강의 한 축을 간신히 유지 (그러나, 중국 추격중) ○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성 저하 - 과학기술력이 이노베이션으로 결합되지 않았다 - 이노베이션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되어 있지 않다 ○ 출구를 확인하는 연구개발이 약한 것이 원인 2. 위기 요인 (1) 연구개발 투자의 침체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억제, 민간 연구자(약 48만명)의 유지 어려움은 경기회복시의 이노베이션力 상실의 우려 (2)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약함 ○ 지금까지는, 최종적인 제품·서비스(자동차, 가전 등) 및 이들이 활용되는 사회의 모습을 구미의 선행 사례에 파악해 개개 요소 기술을 개량 기술로 고도화해 가는 모델 ○ 그러나, 최근 저탄소, 건강 장수, 안전 안심 등 지금까지의 연장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사회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등장. ○ 향후, 지금까지의 개량형·지적형이 아닌 다음 사회시스템의 컨셉이나 본연의 자세를 파악·창출한 다음, 제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의 고도화와 편성을 도모하는 이노베이션 모델이 필요 ○ 또,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 기술은 비약적으로 고도화·복잡화, 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 주체(기업, 대학, 연구소등 )도 다양화·전문화되어 경쟁이 격화 Ⅱ. 방향성 1.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의 대응 ○ 연구개발 세제 강화에 의한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유지 ○ 일시적으로 잉여인력인 된 연구개발 인재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연구독립법인 등을 활용 2.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화 (1) 과제를 기점으로 한 국가 기술 전략으로의 전환 ○ 출구의 사회시스템으로부터 10년후 등의 제품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요 기술을 특정 (2) 조직 등의 경계를 넘은 협력에 의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정비 ○ 다양한 지를 결집하는 장의 정책적인 정비 등에 의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협력(공통 기반기술, 로드맵 책정, 지적재산 공용, 국제 표준화 등) 및 참가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의 촉진을 도모한다. ○ 협력 후, ① 핵심기술 강화 ② 제품 서비스의 전체 설계 기술 강화 등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연구개발 지원 시책의 전환을 도모한다. Ⅲ. 정책 1. 연구개발 투자의 유지·강화 (1)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GDP비 1%견지 (2)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의 유지·확대 ○ 연구개발 세제의 확충 ○ 연구개발 인재 유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개발독립법인에 대해 인건비 추가보조 재검토 2. 출구를 확인한 국가 기술 전략으로의 전환 (1) 정부의 과학기술 중점 분야의 재검토 ○ 출구(건강 장수, 안전 안심, 저탄소 등) 기점의 중점 분야로 전환 ○ 출구의 사회시스템 하에서, 제품 서비스 실현을 위한 기술로의 통합 ○ '분야별 계획'에서 출구로부터 중요 기술을 특정 ○ 과학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연구 확보와 출구로의 연결 강화 3.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화 (1) 연구개발 시스템에서의 '협력' 강화 ○ 조직의 경계를 넘어 뛰어난 기술과 기술과의 참신한 조합에 의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장소로서의 거점 형성을 추진 ○ 거점으로의 활동도 활용하면서 로드맵 및 표준화 등을 추진 ○ 협력을 촉진하는 지적재산권의 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 거점의 활동도 활용하면서, 공통 기반기술의 연구자 육성, 표준화나 인터페이스 등의 전문 인재, 출구의 사회시스템으로부터 특정된 중요 기술 분야의 인재, 기술 편성에 의한 통합화·시스템화를 구상할 수 있는 프로듀서 인재를 육성 (2) 연구개발 시스템에서의 '경쟁' 강화 ○ 출구의 사회시스템으로부터 10년후 등의 제품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특정된 중요 기술(예를 들면, 저탄소 사회에서의 이동 수단 시스템을 위한 차세대 전지 재료, 센서 디바이스 등)의 연구개발 중점화 ○ 기술 편성에 의한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의 강화 (3) 연구개발 시스템의 국제 대응력 강화 ○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 개방 ○ 거점 등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나 국제 협동에 의한 실증 개발로의 전개를 도모한다. 4.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지하는 인재육성, 벤처, 지역 등 (1) 인재육성 ○ 연구지원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 포스트닥터 등의 산업계와의 매칭 강화 ○ 이공계 인재 확보, 여성·외국인의 활용 촉진 (2) 연구개발형 벤처의 강화 등 ○ 대기업과 벤처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합 기술 정보 등의 공개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평가 및 기술 서비스의 거래 환경의 정비 (3) 지역을 핵으로 하는 이노베이션의 활성화 ○ 대학을 핵심으로 산업계, 고등전문학교의 제휴를 위한 체제 강화 - 목차 - 제1장 과제 1. 기술입국으로서의 지위의 위기 2. 위기 요인 제2장 방향성 1. 연구개발 투자의 감소 대응 2.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 강화 제3장 정책 1. 연구개발 투자의 유지·강화 2. 출구를 확인한 국가기술전략으로의 전환 3.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 강화 4.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재육성, 벤처, 지역 등 5.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기능 6. 이노베이션과 사회 요구와의 호순환 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