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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산업의 국제전개에 관한 기본인식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주역인 기업이 어려운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설정한 경영전략을 확립한 다음, 사업영역의 '선택과 집중', 아웃소싱(Outsourcing)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과의 제휴 등을 진행시켜 구미나 신흥공업국의 유력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는 민간기업에 의한 원활한 국제전개 기반을 이루는 국가간 협력 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면서 해외 전개에 대한 지원, 중점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화·지적재산 전략의 종합적인 추진, 새로운 ICT서비스 개발·실증의 추진 등의 대응을 통해서,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 2. 구체적 시책 (1) 정부간 대화 추진 ○ 일본의 법제·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의견교환 실시 등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유효한 협력·공헌이 되도록 하면서, 일본 기업이 진출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 민간기업이 국제전개를 검토하는 단서가 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간만이 아닌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관계자를 포함한 교류를 촉진한다. (2) 모델 프로젝트 등을 통한 국제전개 지원 ○ 국제전개를 목표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신사업 조성을 재촉하는 'ICT 선진 실증실험 사업'이나 'ICT이용·활용 룰 정비촉진사업(사이버특구)'의 강화 외에 '유비쿼터스특구'사업을 계속해 추진한다. (3) 전략적 연구개발과 표준화·지적재산 전략의 종합적 추진 ○ 기술의 기반성이나 시장성, 일본의 강점, 사회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3차원 영상 기술 등의 영상 분야, ICT이용·활용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의 환경 분야에서의 기술개발력 강화에 임한다. ○ 현재 외국 기업 등과 격렬하게 개발 경쟁을 실시하고 있는 중요 기술에 대해서, 타국보다 앞선 시장 투입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기술 개발을 가속하는 '(가칭)국제전개 가속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첨단기술의 국제전개를 목표로, 국제적인 제휴에 의한, 조직간 경계를 넘는 연구개발이나 제품·서비스 개발(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시켜, 연구개발 단계부터의 국제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가칭)국제제휴 촉진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산학관 협력에 의한 국가 프로젝트에서의 국내외로의 정보발신력 강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교류 촉진,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간의 코디네이터가 가능한 인재를 육성한다. (4) 국제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 ICT벤처가 자사 기술의 강점을 국제전개할 수 있는 국제 매니지먼트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 'ICT벤처·글로벌·매니지먼트·프로그램'의 보급을 도모한다. 또, ICT벤처기업간의 제휴나 해외 요구와의 매칭 등을 촉진한다. ○ 환경 문제를 비롯해 식량 문제, 수자원 문제, 우주·해양 개발 등의 지구적 규모의 과제에 대해, 일본의 ICT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살려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5) 지역별 전략 강화 ○ 각 지역의 정보통신 시장의 성장성, 개척 여지, 개척이 성공했을 경우의 파급효과,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타겟 지역)으로서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중남미(브라질 등), 러시아 및 중동(UAE, 카타르 등)에서의 대응을 강화한다. - 목차 - 1. ICT산업의 국제전개에 관한 기본인식 2. 구체적 시책 (1) 정부간 대화의 추진 (2) 모델 프로젝트 등을 통한 국제전개 지원 (3) 전략적 연구개발과 표준화·지적재산 전략의 종합적 추진 (4) 국제전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5) 지역별 전략 강화 3. 추진 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