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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 방향 ○ 일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되고, 안심과 활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에 요구되고 있다. ○ 따라서 2010년에 목표로 해야 할 국가상 실현에 어떠한 과학기술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 주목해, 최대 중요정책 과제에 예산 등의 자원을 중점화하면서, 최대 중요정책 과제로의 대응 기반이 되는 대책을 강화한다. 1. 최대 중요정책 과제 (1) 저탄소 사회 실현 ○ 환경과 경제를 양립시키면서 지구규모로 직면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에서 제시한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목표를 앞당겨서 실현하기 위한 대응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변동 적응책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을 추진 (2) 건강장수사회 실현 ○ 건강장수사회 요구에 응하기 위해, 건강연구추진회의에서 책정한 '건강연구추진전략'에 근거한 '2010년 건강연구 개산 요구방침'에 따라,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촉진(중개 연구·임상 연구거점의 기능 강화 등)하고, 혁신적 시즈 발굴을 위한 기반 정비 등을 추진 (3) 혁신적 기술의 추진 ○ '혁신적 기술전략'에 의해, 타국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혁신적 기술을 창출하는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9년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전체의 모습과 자원 배분의 방침'에서 과학기술진흥비의 1% 규모로 창설한다고 한 '혁신적 기술추진비'에 대해 혁신적 기술의 동향을 근거로 필요한 충실을 도모한다 (4) 과학기술외교의 추진 ○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적 전개의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첨단연구 분야의 국제 협력, 개발도상국·신흥국과의 협력에서의 중점 과제 대응 및 지역별 특성에 배려한 지역 전략에 이바지하는 시책의 추진 (5)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의 추진 ○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을 가속하기 위해, 실증 연구와 제도 개혁의 일체적 추진 (6) 지역 과학기술 시책의 추진 ○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성이나 국제 경쟁력있는 지역 과학기술 거점군의 형성, 지역 이노베이션 인재력을 강화 2. 최대 중요정책 과제를 위한 기반적 과제 (1) 기초연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독립적인 신진연구자 육성 시스템의 확충·개선, 세계 톱 레벨의 연구거점의 확충과 함께 연구교육 거점의 다양화 및 새로운 조직 정비로의 지원 등에 의한 저변 확대, 장기적·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적 경비 확보를 도모하면서 경쟁적 자금을 확충 (2) 국제 경쟁을 이겨 낼 수 있는 고도 과학기술 인재, 특히 고도 산업 인재육성의 근간이 되는 대학원 교육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제휴에 의한 실천적·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 대학원생을 교육 연구에 참가시켜 자립을 재촉하는 시책 충실 등을 추진. 장래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를 계속적으로 육성·배출하기 위해서, 초중고교의 매력있는 이수 교육을 추진 (3) 이노베이션 촉진형 지적재산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지적재산전략(2009년)'의 시책 추진 II.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최대 성과를 얻기 위해, 각 부처가 실시해야 할 사항 (1) 일본의 저력 발휘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도록, 본 방침의 최대 중요정책과제, 이를 위한 기반적 과제 및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사후평가 결과를 근거로 효과적인 시책을 구체화할 것 (2) 2009년의 혁신적 기술추진비로 가속 대상이 된 기술 과제에 대해서, 가속 효과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치하는 등 관계부처가 노력할 것 (3) 첨단 의료개발특구 채택 과제의 연구개발이 소기 목적대로 촉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치하는 등 관계부처가 노력할 것 (4) 연구 성과의 국민 환원을 가속하기 위해, 제도·운용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의 방책 등을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 수법, 공정, 자금 계획, 연구개발 평가에 의해 과제 해결에 유효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 (5) 예산액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치된 예산의 한층 더 탄력적 활용 등 질적 향상에 노력하며,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 (6) 관계부처와의 제휴, 부처 공통 연구개발관리시스템(e-Rad)의 활용 등에 의해 연구 예산의 불합리한 중복 등을 배제하고 연구비의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한 대처의 철저를 도모할 것. 또, '국가 연구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에 따른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할 것 III.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응 강화 1. 효과적인 우선도 판정 등의 실시 (1) 부처단위의 전체 청취를 실시한다. 이 때, 본 방침으로 내건 최대 중요정책 과제 및 분야별 추진 전략의 중간 평가에 따른 전략 중점 과학기술로의 중점화 상황 및 부처간 제휴의 대응 상황을 파악한다. (2)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 및 아래 2.와 관련된 시책 이외의 개별 시책은 신규·계속으로 분류한 다음, 우선도 판정 등을 실시. 이 때, 최대 중요정책 과제 등 우선 임해야 할 효과적인 시책에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시책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시책간 우선도 등을 한층 명확화. 또, 2010년이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최종년도인 점을 감안, 중간 평가결과를 근거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에 유효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3) 각 부처의 대응에 대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견해를 정리해 각 부처에 명시한다. 본 방침에 따른 예산이 되도록 강화한다. (1) 및 (2)의 구체적 방법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및 종합과학기술회의 유식자 의원이 결정되어, 각 부처에 통지한다. 2. 부처간 경계를 넘은 일체적인 대응 추진 ○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저력 강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제휴에 의한 일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러 부처가 제휴해 전략 및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시책의 패키지를 책정하는 경우, 개산 요구에 앞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그 타당성을 확인(인정)하고 해당 시책의 패키지에 대해 최대중요정책 과제로 간주한다. Ⅳ. 기타 ○ 2009년 보정예산에 의해,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이 제도는 2,700억엔의 기금을 활용해, 기초연구로부터 출구를 확인한 연구개발까지 다양한 분야 및 단계를 대상으로 한 첨단적 연구과제 가운데, 3∼5년간 세계를 선도해, 세계의 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연구자에 의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 2010년에는 본 프로그램의 실시기간으로 2010년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되는 연구개발의 대응을 밟으면서, 개별 연구과제·연구자로의 불합리한 중복을 배제해 과학기술의 상승적인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집행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합과학기술회의 본회의 제82회 (2009.6.19) 배포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