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 요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중점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개발 확대 추진 중 ※ 특히, 미국은 청정에너지(CCT) 및 수소에너지, 일본은 태양광,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유럽은 청정에너지와 풍력에너지에 집중 투자 중 - 교토의정서 시행 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 글로벌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급성장 중 ※ 탄소시장 총 거래규모가 '06년 313억달러에서 '07년 640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 '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 증가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9위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차기 주요 협상대상국이 될 전망 ○ 최근 일본은 '08. 6월 후쿠다 비전(Fukuda Vision)과 지구온난화문제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발표 -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관한 중 #8231;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사회 #8231;경제적 시책을 중점적으로 강조 ※ 혁신적 기술개발, 기존 선진 기술의 활용, 국가차원의 저탄소화 제도 도입, 지자체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2.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의 주요내용 1) 저탄소 사회를 향한 주요 목표 ○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일본의 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 ○ 중기 목표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10년~20년 사이에 피크 아웃 - 공평하고, 공정한 룰 마련 및 국제사회의 합의 형성 ○ 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대한 지원 - 향후 5년간 약 100억달러 자금으로 쿨 어스(Cool Earth) 파트너쉽 추진 ※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차관을 신설하여 '08년 7월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총 약308억엔을 상한으로 하는 차관 공여 결정 ※「일 #8231;아프리카 쿨 어스 파트너쉽」을 통해 정책협의, 그 외 개발도상국과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2) 혁신적 기술개발 추진 ○「환경 에너지 기술 혁신 계획」,「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등의 기술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약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혁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혁신적 기술개발 ○ 2020년까지 CCS기술*의 비용 감축 및 실용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석탄 클린연소기술로 IGCC*의 발전효율을 2015년까지 48%, 장기적으로 57%, IGFC**의 발전 효율을 2025년 55%, 장기적으로 65% 달성 ※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FC**(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 ○ 혁신적 태양광 발전은 신재료 #8228;신구조를 이용, 2030년 후 발전효율 40%이상, 발전 비용 7엔/kWh의 태양전지 기술 확립 ○ 석탄 이용의 고도화를 통해 발전효율 향상,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법령 정비, 사회 수용성 확보 등을 적극 추진 3) 기존 선진기술의 보급 확산 ○ 태양광 발전의 도입량 대폭 확대(2020년 10배 #10145; 2030년 40배) 태양광 발전 ○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을 3~5년 후 현재의 50%로 감축 및 대량 도입시 기술개발과 연계 등 ○ 주택 산업 공공부문 도입 지원, 혁신적 태양전지 기술개발, 전기사업자의 메가솔러건설 계획 지원,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 그린전력 증서나 시민출자 등 민간자금 활용, 대용량 #8231;저비용 축전지 기술개발 등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전원」의 비율을 50% 이상 제고 제로 #8231;에미션 전원 ○ #65378;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08.5)」등에 근거, '06년 발전 전력량 40% - gt; 50% 이상 ○ 태양광발전 도입량 10배, 원자력발전 확대*, 풍력발전 지원 및 신기술 검토 등 * 현재 13기 - gt; '17년 9기 신규 건설 계획 ○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확대 차세대 자동차* ○ 현재 약 50대 중 1대 - gt; 2020년까지 2대중 1대의 비율로 도입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클린 디젤차, CNG 자동차 등 ○ 기반기술개발에 의한 고성능화나 저가격화 등 실현 ※ 차세대 전지 '15년 용량 현재의 1.5배, 비용 1/7 - gt; '30년까지 용량 7배, 비용 1/40 ○ 백열전구에서 에너지 절약 램프로 변환 촉진 에너지 절약형 램프 ○ 불빛의 날, 에너지절약 불빛 포럼, 팀 마이너스 6%* 등의 대국민 홍보 추진 * 이산화탄소 배출량 6%를 줄이기 위한 6가지 행동 약속 지키기 캠페인 ※ 전구형 형광 램프 : 백열전구에 비해 소비전략이 약1/5, 제품수명이 약 6-10배 ○ 에너지 절약형 TV, 급탕기, 에어컨, 냉장고 도입 확대 에너지 절약형 가전 ○ 탑 러너 기준 재검토 및 강화, 대상 기기 추가 검토 등 ※ 에너지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쇼와 54년 법률 제49호)에 근거 ○ 에너지 절약 라벨링 제도, 에너지 절약형 제품판매 사업자 평가제도, 팀 마이너스 6% 대책, 에너지 절약 가전 보급 촉진 포럼 활동 등 ○ 에너지 절약형 주택 #8231;빌딩 신축 촉진 에너지 절약형 주택 #8231;빌딩 ○ 신축 주택 #8231;빌딩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세제 #8231;예산 지원), 에너지 절약 조치 신고 의무화 범위 확대 등 ※ 에너지 절약법(헤세이 20년 법률 제7호)에 근거 ○ 저탄소 에너지의 핵심인 원자력 활용의 점진적 확대 원자력 활용 확대 ○ 안전성을 전제로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 지속 추진 ※ 현재 13기, '17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9기 건설 계획 중 ○ 2030년까지 차세대 경수로 개발, 2025년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개발 등 ○ 일본의 뛰어난 원자력 발전 기술로 세계에 공헌 원자력 발전 기술 ○ 원자력 발전 도입 #8228;확대 국가에 대한 기반 정비 등 지원, 국제협력 확대, IAEA 등 국제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 촉진 등 ○ #65378;저탄소사회 구축 #65379;의 적극적인 견인역으로서 정부 역할 확대 정부의 적극적 견인역할 ○ 정부 주도로 독립행정법인, 공립학교 및 병원 등 지방공공단체,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국민운동 확대 ※ 2010년-2012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01년 대비 평균 8% 감축 ○ #65378;가스미가세키(霞が #38306;) 저탄소사회 #65379;의 실현을 위해 정부청사의 태양광 발전 도입,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히트 아일랜드 대책 등 검토 및 에너지 효율개선 목표를 설정 4)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사회 #8231;경제적 시책 강화 ○ 배출량 거래를 위한 구체적 시책 및 목표 마련 ※ 배출범위 #8228;배출권(크레디트)의 종류, 배출량의 모니터링 #8228;검증 방법 등 검토 ○ '08년 하반기 친환경적 세제 개혁 검토 #8231;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 '09년도「카본 풋 프린트 제도(상품제조로부터 수송, 폐기에 이르는 과정 및 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온실효과 가스배출량 표시제도)」시범실시, 식품에 대한 푸드 마일리지 방식 검토, #65378;카본 오프셋(이산화탄소 발생량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돈을 지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상쇄)」모델사업 실시 및 구체적 목표 공표 ※ '08년 중「탄소회계」를 통해 사업 활동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 #8231;감축량 정보 제공 ○ 친환경 비즈니스 등에 적극적 지원 기준 및 제도 정비 ※ 친환경 금융시스템에 대해 국가금융기관의 책임있는 투자원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례집 작성 #8231;배포 5)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 확산 ○ 농 #8231;어촌 지역이 바이오매스 자원 공급원 및 탄소 흡수원 역할 ※ 2010년도까지 바이오매스 타운 300지구 확대 등 ※ '08년도 환경모델 도시 약10개 선정('08. 7월 현재 6개 도시 선정) ○ 저탄소 사회에 대한 적극적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환경리더육성 프로그램, 유네스코 스쿨 500개 확대 ※「에코 액션 포인트」,「팀 마이너스 6%」운동 등 친환경 활동 홍보 3. 정책적 시사점 □ 이명박정부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비전('08. 8. 15)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 에너지 자주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제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 *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12년 15%, 2050년 50%이상으로 제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 2%에서 2030년 11% 이상으로 확대 녹색기술 R D투자 2배 이상 확대,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실현 등 □ 녹색성장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 기술 분야별 구체적인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7.8)*」,「국가에너지 기본계획」, #65378;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08.8)」등을 통해 관련 기술개발 추진 #8231;기획 중 * '06년~'10년간 7개 부처 44개 사업에 총1조 9,462억원 투자 계획 ** 90개 중점육성기술 및 중점육성후보기술에 포함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관련 기초 #8228;원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개발된 대체에너지의 이용 #8228;보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고 집행력 있는 추진체계 마련 시급 - 개별 부처별 추진으로 인한 투자 중복 및 단기적 기획 #8228;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조정체계 구축 - 일본과 같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 강화방안 마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