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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구도서관협회(ARL)는 일부 사서들이 요구하고 있는 “VHS 카세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아날로그 매체의 취약한 속성으로 인해 서서히 열화가 진행 중인 카세트테이프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사서들은 장기적 이용을 위해 이러한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고자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사서들에게 합법적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공정 이용 원칙에 따르는 것은 지나치게 신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북미 연구도서관협회(ARL)와 공정이용 지지자들이 사서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자, 이들 중 대부분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1월 26일 이 단체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 이용 저작권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방법이 설계되어 있는 모범실무(best practices)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지침은 Patricia Aufderheide와 Peter Jaszi의 도움으로 간행된 시리즈 중 하나이며, 두 미국 대학 연구자들은 저작권법의 여러 제한들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연구자는 몇몇 전문 단체에서 유사한 지침들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연구도서관협회(ARL)의 공공정책구상회의의 장인 Brandon Butler는 이번 지침은 이전의 도서관용 공정 이용 지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한적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피난처(safe harbors)'가 사서들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Butler는 이번 버전이 과거 사서들의 불만족스러운 사항에 관한 집단적 목소리라고 말했다. “어떤 강력한 사서들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서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다. 사실상 그것과 정반대일 것이다. 사서와 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간략한 보고정도이다. 우리도 공정 이용에 관해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들의 권리이다.” Butler는 이 팀에서는 연구도서관 사서들과 거의 40시간 동안의 그룹 논의를 통해 규정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 이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8가지 도서관 일반 원칙이다. 특수 컬렉션을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장애를 지닌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 버전을 생산하는 등의 업무이다. 각 원칙은 공정 이용 클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더욱 구체화시킨 제한이나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8개 항목에 대한 합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몇 가지 원칙들이 웹 상에 게재된 자료들에 대해 논의할 때는 더욱 즉각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가 힘들었다고 Butler는 밝혔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위험스러운 무엇인가를 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 우리는 태고적부터 물리적인 전시를 해왔지만,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구상 어느 누구라도 기록물을 볼 수 있고, 복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 때문에 기존에 없던 골칫거리가 생기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 그룹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의 활동들을 자기검열을 하는 것은 사서로써의 사명과는 모순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진정 인터넷상에서 제네릭 * 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제한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공정 이용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는 의문을 제기한다. 좋은 의미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원 저작권 소유자와 협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Butler는 본 소유자들과 전문 단체들과의 협상은 종종 “아주 묽은 차”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는 그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의 일부분만을 건드리는 원칙에만 동의하였다고 그는 밝혔다. 이를 통해 사서들은 다소 위험이 수반된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인 공정 이용 원칙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 “공정 이용의 영역에는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지만, 사서들이 공정 이용 영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사명에 있어서도 위험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네릭(Generic)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 제약협회에서는 '카피약' 대신 제네릭을 공식용어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