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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야 할 시책 ○ 직무 발명 제도의 근본적 재점검 -지식재산 입국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제도로서 기업 활동의 시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고 또한 발명자의 시점에서도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제도가 되는 것을 더욱 중시해 제도의 재개정을 위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시점에서 직무 발명 제도의 근본적인 재점검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개정의 방향성으로는 발명의 인센티브 시책이 기업의 경영 판단ㆍ재량에 맡겨진 제도로 하기 위해 직무 발명의 취급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치에 맡기는 제도, 또는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원시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게 하는 제도 등의 검토를 요청한다. ○ 특허청의 기간 시스템 재구축 -특허청 시스템 개발은 기업의 국제 진출ㆍ국제 지식재산 전략을 후원하는 데 필수적인 시책이기에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 해결 후에 신속히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신규 프로젝트에서도 글로벌 시대의 국제 완화를 응시하고 장래의 제도 개정, 서비스 확대 등에도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의견도 반영하며 충분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도록 늦은 만큼 모범이 되는 최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만 핵심 시스템을 염두에 둔 주변 시스템 중 부분적인 시작이 가능하면 전체 시스템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화 전략의 유용성 확인과 실천 -기업의 연구 성과가 기술 표준으로 채용되면 연구 성과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여러 호환성이 없는 유사 기술 응용 제품에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표준화는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다 할 기술력이 없어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격 경쟁만이 남는 시장을 만들 우려도 있다.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1에서 정한 방향은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기술력ㆍ제조라는 일본 기업의 특질이 반영되고 일본 기업이 살아남을 영역을 남긴 표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2. 비즈니스 모델의 검토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 산업계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저작권 제도 실현 -컨텐츠 산업의 활성화 시점의 관점에서는 통상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조기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법화 시에는 과도하게 한정적인 규정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 제도 설계를 요청한다. ○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시스템과 저작권의 관계 명확화 -권리자의 이익을 배려하면서도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제공 시의 위축 효과를 없애고, 유통ㆍ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저작권 간접 침해의 입법화를 포함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의 상세 설계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은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ㆍ국제 표준 전문조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이노베이션 우선과는 다른 접근인 종합적 제작 우선을 활용하기 위한 인재 육성의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 인재를 요청하기 위한 장 형성(예: 비즈니스 전략 지식재산 아카데미(가칭)), 지식재산 관리 전략 연구 거점 정비(예: 지식재산 관리 전략 연구소(가칭))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식재산(권)의 근간에 관한 문제에 기여하는 시책 ○ 환경 문제 대응과 지식재산 활용의 측면 -환경 기술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 등을 끌어 들이는 것이 필요하기에 경영자에 대해 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WIPO GREEN의 주지ㆍ보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등록은 기업의 자주성에 맡겨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관여도 필수적이기에 이해와 지원을 요청한다. 4. 과거에 요청한 사항의 제안 ○ 대학 육성과 실제 산학 연계를 위한 노력 -대학에서 연구 투자를 회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특허의 의의와 전략을 재검증하고 실제로 유용한 발명에 초점을 맞춰 출원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컨소시엄의 이노베이션 촉진과 효과적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모범은 벨기에의 IMEC에 있고 IMEC와 같은 대형 산학관 컨소시엄과 획기적인 발명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벤처 육성책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지를 검증하고 계속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 시책을 정비해야 한다. ○ 공동 연구 컨소시엄과 발명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구조 -특허청의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에서 국가의 자금이 투입되고 여러 대학ㆍ연구기관이 연계해 대처하고 있는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략의 전문가를 파견해 해당 컨소시엄의 특허 출원 전략, 특허 활용 전략 등의 지식재산 전략 책정을 지원하고 이노베이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 프로듀서 파견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