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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대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가. 국제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 추진 ○ 특허제도의 국제 조화의 선도 - 5대 특허청 회합 체제를 활용해 제도·운용의 국제 비교를 실시하며, 그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서 특허제도 조화의 논의를 선도한다. (단기·중기) 나. 지식재산 시스템의 편리성(적시성·안정성)의 향상 ○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응하는 시기적절한 권리 보호 - 기업의 경영전략 및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요구에 따른 시기적절한 특허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결론을 얻는다. (단기) 2.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활용한 이노베이션을 창출 가. 테크놀로지, 디자인, 브랜드의 관련 영역의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전략의 연구의 추진 - 기술력·디자인력·브랜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이노베이션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으로부터 사업 전략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 관리를 연구·분석하는 장을 정비하고, 기업의 사업 전략의 구축에 공헌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전개한다. (단기·중기) ○ 기술과 디자인에 의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활용을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대응을 추진한다. (단기·중기) 나. 산학 제휴의 강화 ○ 대학지식재산 본부·TLO(기술이전기관) 기능의 최적 배치 - 산학 제휴 활동의 효과나 효율성의 적절한 평가 지표의 본격적인 운용을 개시하며, 대학 지식재산 본부·TLO의 재편·강화에 대해 검토를 촉진해, 결론을 얻는다. (단기·중기) ○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대응 촉진 - 대학 및 공적 연구기관의 특허를 패키지화하고 공적 투자 기관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구조를 촉진한다. (단기·중기) ○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구조 추진 - 연구 자금의 조달이나 지식재산 관리 등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재를 연구 개발 지원의 전문직으로서 평가하고 정착을 위한 지원을 촉진한다. (단기) 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의 강화 ○ 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 체제의 충실 -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창구를 중심으로 상공회·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대학기술이전 협의회 등과 제휴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충실히 한다. (단기·중기) ○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개 지원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집적한 데이터 뱅크를 구축·활용해,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창구·해외지식재산 프로듀서와 제휴해 정보를 제공·공유한다. 또,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해외 출원, 번역, 해외 조사, 침해와 관련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단기) 라.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의 실행 강화를 위한 환경 정비 ○ 국제 표준화 전략의 실행 - 개정된 국제 표준화 전략을 실행하며, 각 특정 전략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의 진척·효과를 계속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새로운 특정 전략 분야의 선정을 검토한다. (단기·중기) ○ 선진 기술에 관한 인증 체제의 구축 지원 - 생활 지원 로봇이나 LED 조명을 비롯한 선진 기술에 관한 실효적인 인증 체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의 참가를 통해 이들 기관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연구기관에 의한 지원을 포함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한다. (단기·중기) 3.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및 확보 가. 지식재산 관리 인재의 육성 ○ 사업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 인재 양성 커리큘럼의 제공 - 국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코스를 설치한다. (단기·중기)(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지식재산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추진 -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사업 전략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 관리를 연구·분석하는 장을 정비한다. 이러한 연구·분석 과정을 통해 뛰어난 사업 전략성을 가진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한다. (단기·중기)(경제산업성) 나.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 체제의 구축 - 최근의 기술개발이나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에 수반해, 기술의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 설정을 위해, 특허 심사관(심판관)의 기술 지식을 더욱 확충하고, 기술 대응폭이 넓은 특허 심사관(심판관)을 육성한다. (단기·중기)(경제산업성)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이바지하는 전문가의 육성·확보 -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를 육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해외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로의 참가를 포함해 해외의 제도·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의 충실을 도모한다. (단기·중기)(경제산업성) 다.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의 확충 ○ 지식재산 교육의 충실 - 각 분야의 산업과 관련한 정부 직원을 주된 대상으로 관계 부처의 협력을 얻으면서, 국제 표준화 전략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단기·중기)(내각관방) 라. 지식재산 인재 육성 플랜 추진 체제의 정비 ○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 -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협의회는 국제 표준 및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세미나의 정기적인 개최, 참가자 및 테마의 충실을 촉진한다. (단기·중기)(내각관방,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지식재산 인재 육성에 관한 협의회는 지식재산 관리 인재 육성을 검토하기 위해, 참가 기관·위원을 확충한다. (단기·중기)(내각관방,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제5회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국제 표준화 전문조사회(2012.2.20)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