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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농림수산업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료나 생활 자재 등을 공급하는 필요 불가결한 생산 활동이면서, 사람들에게 친밀한 자연 환경을 제공해, 다양한 생물이 생식·생육토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안전한 농림수산물을 공급하는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그 기반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일부 부적절한 농약·비료 사용,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한 농지·수로의 정비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재검토해, 생물다양성을 중시한 농림수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7월 농림수산성은 '생물다양성 전략'을 책정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의원 입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이 시행되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생태계 보전을 배려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이의 증명으로 '생물인증마크'를 붙이는 것을 2009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2. 현상 현재, 농림수산성은 '생물다양성 전략'에 근거해, 전원, 삼림 및 해양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을 중시한 농림수산 시책을 전개하고, 농림수산업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재는 지표 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농림수산업 대책은 아직 불충분하다. 생물다양성을 중시한 농림수산업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이러한 대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 양방이 농림수산업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림수산업이 우리 주변의 생물이나 자연 환경 보전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산 농림수산물에 관심이 높아져, 소비자 선택 확대로 연결되면 식료 자급률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3. '생물인증마크'에 대해 '생물인증마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임하는 생산자와 그 생산물의 입수자인 소비자의 양쪽을 연결하는 방책으로 유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는 농림수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수단으로, '생물인증마크'에 대해서 관계자와 제휴를 취하면서 다음에 대해 유의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가. '생물인증마크'의 역할 확대 '생물인증마크'가 가지는 역할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 지역의 자연 환경 보전, 농림수산물 자체 또는 산지에서의 부가가치 부여, 소비자와의 인식 공유 등의 관점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 표현방법 생태계의 상위의 種뿐만 아니라 하위의 생물도 이용·보전한다는 표현, 지역 고유의 종을 보전하고 있다는 표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행위와 생물 보전 결과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 인증방법 인증 방법으로서는 생산자가 자기 신고하는 자주 인증,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당사자 인증, 행정 기관이나 NPO 등 제3자 기관에 의한 제3자 인증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선진사례에 대해 조사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생물인증마크'를 부착하려는 생산자, 이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등에게 지침서나 사례집으로서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