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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는 모든 연구활동의 기본이다. 기초연구는 국가 발전의 근원이며, 그 성과는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연구 등 모든 연구활동의 기본은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이나 호기심에 근거한 것이다. 새로운 지를 계속 창출하는 장대한 지적 축적이 있어야만 학술의 획기적 진전이나 이노베이션이 창출된다. ○ 다양한 가치관과 계속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래의 관습이나 상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에서의 유연한 사고와 참신한 발상은 향후의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성과나 폐쇄상황에 있는 사회를 타파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는 일로 연결된다. ○ 오늘날 글로벌화의 진전속에서, 세계와의 경쟁에 이겨 경제성장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기대되는 혁신적인 기술의 시즈(Seeds)를 특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그렇지만, 연구 초기단계에서 향후의 혁신적 기술 확립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혁신적 기술은 다양한 연구안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걸쳐 탄생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 특히 기초연구의 충실한 축적이 있어야만,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으면서 글로벌화해가는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추진이 가능해진다. 2.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이 계속 되고 있어 연구환경은 위기적 상황에 있다. 기반적 경비의 확실한 조치가 요구된다. ○ 일본의 GDP(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의 공공재정 지출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내 데이터가 존재하는 28개국중 최저이며, 일반 정부총지출에 차지하는 고등교육에의 공공재정 지출비율에서도 선진주요국중 최저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공공재정 지출비율을 OECD 여러 나라 수준을 웃도는 규모로 확충 등 고등교육 관계예산의 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2006년 12월에 성립한 개정 교육기본법에서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진리 탐구에 의해 새로운 지견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자리매김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공공재정 지출 충실이 요구된다. ○ 특히 중요한 것이 대학 등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지하는 기반적 경비이다. 대학 등에 대해 연구자의 새로운 발상이 태어나는 토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적 경비에 의해 교육 연구환경이 확실히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고, 경쟁적 자금은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기초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지출에서의 기반적 경비를 경쟁적 자금으로 단순한 이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반적 경비를 확실히 조치하면서 경쟁적 자금을 확충하는 양면지원 시스템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3.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연구비는 최근 몇 년간 부진하다. 과학연구비의 확충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과학연구비는 대학 등에서의 기초연구 추진과 연구자 육성에 크게 공헌해, 지속적인 연구의 발전을 가져와, 일본의 학술 수준 향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공헌에 성과가 창출된 연구도 그 초창기에 과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것이 많다. ○ 국가의 연구기반을 확고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연구비를 충실시켜야 한다. ○ 또, 글로벌화의 진전속에서, 세계와의 경쟁에 이겨 경제성장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길 기대되는 혁신적인 기술의 시즈를 특정해, 강력하게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적 기술은 다양한 기초연구의 시행착오 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 예산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고쳐,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를 지원하는 과학연구비 전체의 신규 채택률 향상 등을 목표로 대폭적인 확충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 향후 책정될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기초연구나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연구의 중요성, 경쟁적 자금, 특히 과학연구비 확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성과주의의 풍조는 연구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초연구를 긴 안목으로 지켜보는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 단기간의 정량적인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장기에 걸친 충실한 기초연구를 중시해 존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 국민에게 기초연구의 본질을 이해받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또는 연구자 자신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게 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이 알기 쉬운 형태로 연구내용을 발표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