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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자 서문 2030년 에너지 수요-공급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전략'은 자원 확보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의 상호 협력에 의한 장기적 정책의 추구가 돋보이고 지속적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 입안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평가,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과 온실가스 감소 노력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연합을 통해 추진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통합적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요-공급 구조에 대한 프레임워크 확립과 대체 에너지 활용에 대한 계량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평가와 점검을 용이하게 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등 에너지 자원의 거대한 수요자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2. 목차 분석자 서문 1. 에너지 현황 1.1. 에너지 현황에 대한 인식 1.2. 새로운 국가에너지 전략 2. 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 2.1. 전략 특성화 프로그램 2.2. 에너지 보존 선구자 계획 2.3. 수송 에너지 차세대 계획 2.4. 새로운 에너지 혁신 계획 2.5. 원자력에 대한 국가 계획 2.6.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2.7. 아시아 에너지-환경 협력 전략 2.8. 비상 대응 대책 제고 2.9. 에너지 기술 전략 형성 3. 새로운 에너지 전략의 이행 3.1. 강력한 선도 기업의 창출 3.2. 정책적 도구의 효과적 활용 3.3. 공청회 실시 4. 결론 분석자 결론 References 3. 원문정보 NISA, new national energy strategy, NISA, METI, May 2006 ※ 이 자료의 분석은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mmerce Research의 윤영곤 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