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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9월 25일 'Towards a new culture for urban mobility'라는 제목의 도시 이동성에 대한 녹서를 발표했다. 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들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게 된다. 유럽의 도시들은 제각기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도시에서 개인 승용차 이용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교통체증, 소음, 사고, 공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유럽 차원에서의 도시 수송에 대한 전략 개발이 시급해졌다. 유럽의 Jacques Barrot 수송 집행위원은 '녹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수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유럽의 시범도시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소개한다. 우리의 목표는 유럽이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서는 도시 수송 시스템 분야가 직면하게 되는 주요 쟁점을 교통체증, 환경문제, 수송 인프라, 접근성(accessibility), 안전 등 다섯 가지로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을 위해 연구는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능수송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수송 인프라의 용량을 증가시키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수송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술 연구와 개발이 필수적이다. 녹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의해서 공동 지원되는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은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기술과 바이오 연료, 수소, 연료 전지 등의 대체 연료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녹색공공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정책을 통해서 혁신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경제적이고 청정한 에너지 사용 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녹색공공구매 정책은 외적인 비용을 내재화시킴을 의미한다. 즉, 자동차 거래 시 차량 가격 이외에도 연료 소비, CO2 배출, 오염원 배출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안전 문제에서 집행위원회는 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나이트 비전(night vision) 장치, 보조 제동(brake assistant)장치, 충돌회피 지원장치나 졸음운전 방지 경고장치 등의 기술은 안전성을 현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에서, 특별히 '수송' 항목과 '정보통신기술(ICT)' 항목이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도시이동성, 수송시스템에 관계하는 민관, 산학의 관계자들은 녹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의 형식은 2008년 3월 15일까지 계속된다. 2008년 가을 초에 집행위원회는 유럽, 국가, 지방 및 지역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해주는 도시 이동성에 대한 행동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 이동성 관련 녹서 참조: http://ec.europa.eu/transport/clean/green_paper_urban_transport/index_en.htm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명목으로 수행되고 있는 수송 분야 연구: http://cordis.europa.eu/fp7/cooperation/transport_en.html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