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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작업 이 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네덜란드가 기후변화. 즉 홍수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단순히 홍수예방뿐만이 아니라 삶과 노동, 농업, 자연, 여가, 풍경, 기반시설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비전을 담고 있다. 미래 세기의 전략을 구성하는 두 가지는 안전 과 지속가능성 이다 홍수 피해 예방과 담수 공급 확보가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물의 안전을 이루면 사망을 막고 사회 분열을 예방하며, 경제, 풍경, 자연, 문화와 국가의 명성에 대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안전한 네덜란드는 공공의 선 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홍수예방 수준은 현재 보다 10배 더 향상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12가지를 권고하는데, 기후 변화 그리고 다른 생태학적인 변화와 더불어 개발을 강조한다. 이런 활동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회에 부가가치를 주어야 한다. 권고사항은 유연하며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취해야 할 행동도 들어있다. 이런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더 잘 만들어낼 것이다. 개입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계획의 이행은 물과 에너지 다른 자연자원과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단순히 생활환경의 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한다. 델타 프로그램의 이행--네덜란드가 기후변화에 안전하도록 델타위원회는 델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는 새로운 델타 법에 수록될 것이다. 긴급한 사명--네덜란드는 이런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홍수예방 기준조차도 모든 곳에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너무 낡았고 상향 개정 되어야한다.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고 해수면도 예측보다 더 빠르게 높아간다. 강물의 흐름을 좌우하는 여러 변수가 증가해서 네덜란드는 경제 사회적인 위험에 직면해가고 있다. 델타 위원회는 여러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네덜란드의 해수면이 2100년에는 0.65-1.3미터, 2200년에는 2-4미터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해수면 상승으로, 여름엔 강물의 방출이 줄어 해수가 강과 지하수를 통해 침투하고 이는 국가의 담수자원에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물 공급, 농업, 물류수송 물에 의존하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용--2050년 까지 델타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2-16억 유로이고 2050-2100년 까지는 년간 9억에서 15억 유로가 들 것이다. 델타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해안의 홍수 예방법엔 해안 조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데, 이는 해안을 바다 쪽으로 1킬로미터 늘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가활동 공간이나 자연적인 공간을 늘이면 년간 1-3억 유로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다. 델타 위원회가 발표한 미래를 위한 12가지의 권고사항은 2100년, 그리고 그 너머까지 시행해야 할 지역별 홍수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장기 비전은 국가, 유럽, 전 세계의 개발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홍수 예방 수준과 담수공급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긴급함으로 직접 행동을 제안한다. 마지막 12번째의 권고 사항은 델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 행정, 법적,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1. 물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행정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이런 조직을 이끌고, 해당 지역이 책임감을 발휘해 계획을 수행한다. 국회에 이런 주제를 다룰 영구적인 위원회를 만든다, 2. 재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델타펀드를 만든다. 델타펀드 자금은 공채와 천연가스 이익금의 결합으로 조성한다. 이용 가능한 정부기금을 만들고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초 규칙을 제정한다. 3. 델타 법은 현재의 정치 체제와 법률의 틀 안에 정치-행정조직과 자금을 묶어둘 것이다. 여기엔 델타 펀드와 자금의 공급, 펀드 관리자의 임무와 권한, 델타 프로그램이 설립될 조항, 전략적인 토지획득 규정, 손실에 대한 보상 혹은 델타 프로그램 안에 있는 대책을 이행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담고 있다. 목 차 서문 요약 1. 임무 2. 조언의 기초-도전과 기회 3. 일관된 비전이 기회를 창출한다 4. 미래를 위한 일-기후와 더불어 개발 5. 결정-비전의 이행 6.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