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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발달을 저해하는 명백한 난제이다. 만일 이 난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가 빈곤 감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 가장 최빈곤 국가와 최빈곤 계층은 기후변화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미약한데도 가장 빨리,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미래에는 부유한 국가도, 강대한 힘을 가진 국가도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피해갈 도리가 없다. 본 보고서, “인류 발달 보고서 2007/2008”는 기후변화가 그저 미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깨트린다. 가뭄과 홍수, 폭풍의 증가로 우리는 이미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가 되돌릴 수 없는 생태계 파괴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기후 변화의 일상화로 인류는 전례 없는 반전을 맞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미래에 거대한 위험이 다가가고 있다. 가장 극심한 기후 변화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도는 있으나,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 현재 인류가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십 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인류가 향후 수 년 내 에 조치를 취하고 안 취하고는 앞으로 인류의 발달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 세계는 현재 재정 자원이 부족한 것도, 기술적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사람들 간의 결속, 그리고 공동의 관심이 부족할 따름이다. 본 보고서의 주장대로, 기후 변화는 여러 차원에서 난제를 형성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국경이 서로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생태학적으로는 서로 연결돼 있다. 기후 변화는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뿐인 이 세계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만든다. 기후변화는 잘 사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조기에 온실 가스의 배출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후 변화의 완화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국제 공조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과세 및/또는 탄소배출상한거래제도(CAT: Cap-And-Trade)를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탄소 예산을 수립하자면 경영 부실이 뒤따른다. 안정화 목표, 450 ppm CO2 를 달성할만한 여력이 부족한 현 시장 상황 속에서, 탄소에 집중된 에너지 과용에 인센티브를 고약하게 부과하는 에너지 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시장에 기초한 근본적 변화 없이 세계는 위험천만한 기후 변화를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가격을 부과하는 태도만으론 부족하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3요소 중 가격 부과를 뺀 나머지 2 요소는 바로 지원성 규제와 국제 공조이다. 본 보고서에도 설명돼 있지만, 이 3요소 모두 그간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필요한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쿄토 협약을 위한 2012년 이후의 기본계획 협상이 바로 이 같은 그림을 고쳐 그릴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한다. 또한, 재정과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한다는 야심찬 의제를 수용하는 것도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 밖에, 국제 공조를 유도하여 산림의 황폐화의 속도를 늦추는 일도 요건에 해당한다. 목차 서문 헌사 개관: 기후변화와 싸우기: 분열된 세상 속의 인류의 결속 제 1 장: 21세기 기후 변화의 난제 제 2 장: 기후 쇼크: 불공평한 세상 속의 위험과 취약성 제 3 장: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완화 전략 제 4 장: 피할 수 없는 일에 적응하기: 국가적 행동과 국제 공조 결론 연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