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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이용의 현황과 과제 (* 2009 년2 월17 일 기준 환율 : 100 엔당 1,584.37 원 ) 1. 전략적 우주개발이용의 중요성 ○ 우주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구하고 , 국가의 정책목표달성에 유효한 도구를 제공 ( 기상관측 , 측위 , 통신 #12539; 방송 , 외교관계 강화 , 안전보장 ) ○ 우주산업은 우주개발이용을 근저로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 ( 6조 엔을 넘는 규모 ) ⇒우주개발이용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 전략적으로 대처해 감이 필요 2. 우주개발이용을 둘러싼 상황 ○ 안전보장이용 측면에서의 제약과 과학기술 #12539; 연구개발에 대한 특화 ○ 재정위기에 의한 우주예산 삭감과 그에 수반되는 기업의 기술기반붕괴의 위기 ⇒ 연구개발 #12539; 산업진흥 #12539; 안전보장 #12539; 외교 등을 목적으로 한 우주개발 이용 추진 3. 일본의 우주개발 이용추진을 위한 과제 (1) 우주기본법에 의거한 시책 추진과 예산 확충 -우주관계 예산의 대폭적 확충 (2009 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대비 10 % 증가한 3,480 억 엔 ) (2) 우주개발이용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① 기업의 기술기반 확보 ② 인프라 정비 ③고도의 과학기술 #12539; 연구개발 능력 유지 (3) 산업경쟁력 강화 ① 일본 #12539; 미국 위성조달 협정 폐지와 관민의 긴밀한 연계 ② 우주분야에 대한 기업의 신규 참여 (4) 안전보장 #12539; 외교분야에서의 이용 ① 최첨단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12539; 안전보장 ②개발도상국에 우주기기와 서비스 제공 (5) 인류의 꿈과 희망에 대한 공헌 ◆ 앞으로의 우주개발 추진을 위하여 4. 우주기본계획에 대한 요구 (1) 우주산업의 기반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① 주자 #65381; 지위 확립 ② 기업의 국제적 사업전개에 대한 지원 ( 정부 수뇌에 의한 적극적 세일즈 ) ③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관민 연계 ④ 기업 경쟁환경 정비 ( 위성과 로켓의 라인 업 화 등 ) (2) 우주이용 확대 ① 관측 데이터 이용촉진 ② 통신 #12539; 측위 위성시스템 정비 ③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이용 ( 조기경계위성 #12539; 전파 수신위성 등의 방위전용 위성 도입 ) ④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 ) 를 활용한 우주외교와 국제협력 (3 ) 광고 #12539; 교육 5.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체제 #12539; 법제 정비 (1)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정비 ① 우주개발 전략본부의 종합 조정권한 강화 ( 특별예산안 창설도 검토 ) ②본부사무국의 자세 검토 ③ 우주관계기관 재검토 ( 사용 관청의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 에 대한 관여확대 , 우주개발위원회 역할변경 등 ) (2)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 -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행하기 위한 환경정비 ( 민간에 대한 융자 우대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