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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개발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장분야 gt; 1. 외국의 상황 (1) 미국 (1 달러 =1388 lt; 1388 원 , 2009-03-19) - 미국의 우주예산은 약 400 억달러 ( 세계의 우주예산의 약 80%) 로 이중 국방총성의 우주예산은 절반을 넘는 220 억달러를 차지한다 . - 막대한 예산을 배경으로 탐찰 , 통신 , 조기경계 , 측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고 , 보유 , 운용하고 있다 . - 소요의 일부는 민간위성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 데이터 중계 , 기상분야에서는 군민공용위성도 활용하고 있다 . - 개발한 위성 ( 기술 ) 은 민간에 개방하여 운용하고 ,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 ( 예 : GPS 위성 ) - 중형 이상의 군사위성은 국가의 정책방침으로 기본적으로 국산의 아틀라스Ⅴ와 델타Ⅳ를 이용하여 발사한다 . (2) 유럽 (1 유로 =1869 lt; 1869 원 , 2009-03-19) - 우주예산 (2006 년에 약 60 억유로 , 그 중 안전보장예산은 약 10 억유로 ) 중 각국간 군용 위성을 상호융통 - 탐찰위성 화상은 국제적 계약으로 관계국간에 공유한다 . - 통신위성은 민간보유위성을 이용하거나 군민공용 위성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 관계국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위성발사는 유럽과 러시아의 민간 로켓을 이용한다 . (3)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하나의 위성을 군용과 상업용으로 공용하고 , 상업용은 해외전개를 지향한다 . - 위성의 소형화 기술과 고도의 센서기술을 배경으로 탐찰 ( 지구관측 ) 위성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 - 예산 규모는 2006 년도에 51 백만달러 , 그 중 안전보장관계가 50 백만달러 정도이다 . 2. 일본의 안전보장분야의 우주개발이용 (1) ' 일반화 이론 ' 을 뛰어넘는 우주개발이용으로 일본의 안전보장을 강화 (2) 정보수집위성은 관심지역의 영상 촬영기회의 증가 , 상업용 화상을 능가하는 화질의 실현 , 요구에서 배포까지의 시간단축 등으로 그 기능을 확충하고 강화시킨다 . (3) 방위분야의 우주개발이용은 겸용 위성으로서의 보유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다 . 또 방위분야의 우주개발이용은 방위력 전체를 검토하는 가운데 , 방위계획의 대망 , 중기방어력 정비계획에서 결정한다 . 방위분야 gt; 1. 방위분야에서의 우주개발이용의 의의 (1) 방위력 정비에 주안 : 네트워크화 , 시스템화 (2) 상황파악 , 정보공유 , 지휘 및 통제 등의 고도화 (3) 우주개발 이용은 매우 유효한 수단 : 지형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 넓은 지역을 커버 2. 우주개발이용의 앞으로의 방향성 (1) 우주개발이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 - 우주기본법 성립 : 정부전체의 유기적 연계아래 일반화 이론을 뛰어넘는 시책 검토 - 대망 재검토 및 중기방어 책정 (2) 정보수집 , 경계감시 - 화상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위성 - 전파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위성 - 조기 경계기능을 가진 위성 (3) 정보통신 - 위성통신 기능을 가진 위성 (4) 방위분야의 우주개발 이용 장래동향 대응 - 위성의 방호책 , 우주상황 감시 등 새로운 우주개발 이용 분야에 대해서는 각국의 우주이용 동향도 참고하며 검토 - 인재 , 조직 , 기술의 기반 정비 , 각국과의 협력추진을 위해 노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