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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의식 ○ 일본의 우주정책은 2008년에 성립한 '우주기본법'에 근거해, 2009년에 국가 전체의 우주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우주기본계획'을 책정하였다. - 우주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주도형으로부터 높은 기술력 위에 선 이용 수요 주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각 국가들이 우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있어, 일본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전략적인 우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 전략적인 우주정책 실시를 위해서는,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각 시책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키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과가 오르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또,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관 제휴에 의한 민간투자 촉진 등 민간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구조와 함께, 국제협력도 아울러 시야에 넣어야 한다. ○ 따라서, 상기의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향후 있어야 할 모습을 전망하면서, 이를 위한 최적의 방책을 검토하여 당면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우주 시책을 전개한다. 2. 검토 방향 ○ 10년 정도를 예측해 목표로 해야 할 실용 시스템이나 이용 형태, 20 sim;30년 후를 상정한 중장기적으로 구비해야 할 기술체계 방안 등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시책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한다. ○ 기존 시책의 평가를 통한 개선 방향이나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실시해야 할 시책 등을 민관 제휴나 국제협력의 본연의 자세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 3. 구체적인 검토 사항 ○ 지금까지 우주 활동은 주로 정부가 실시 주체였지만, 향후에는 기업,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우주 활동이 증가해 가는 가운데, 우주활동법 등 우주와 관련된 횡단적인 정책은 담당할 부처가 명확해야 한다. ○ 우주 이용은 민생 분야 외에 외교·안전보장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므로, 민생뿐만 아니라 외교 안전 보장도 시야에 넣은 우주 정책을 추진한다. ○ 공통 기반적 시스템의 개발·정비·운용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검토한다. 또, 우주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통 기반적 시스템의 개발·정비·운용 부처와 우주 이용 부처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지금까지 실용화된 시스템은 주로 통신·방송이나 기상 관측 등 특정 부처의 자체 업무 또는 소관하는 산업에서 이용되었다. 향후에는 위성 측위, 원격 탐사(특정 목적은 제외) 등 이용이 여러 부처에 걸친 시스템의 개발·정비가 과제가 되고 있다. ○ 특정의 우주 시스템에 이용되는 기술이라도, 다른 우주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한 기술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공통적 기술을 확립한다. ○ 우주 분야의 산업화는 개별 기술 또는 시스템이 우주에서 실적을 축적하는 것(우주 실증)이 불가결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위성 등의 연구개발·발사는 개별 기술 또는 시스템을 산업화로에 연계하는 귀중한 기회이다. 우주의 산업화 지원과 정부의 연구개발과의 실효적인 제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종래의 기술개발의 대부분은 정부·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주체였지만, 향후에는 민간 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효율적으로 기술 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의 보조나 수요 보증 등의 수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최적인 수단을 개개의 기술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러 부처에 걸친 우주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략본부나 우주개발 담당장관에 의한 정부 전체의 우주 예산의 편성시 관여 강화, 우주개발전략본부 사무국의 정보 수집, 조사·분석 기능의 강화, 우주개발전략 전문조사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포함한 우주와 관련된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우주개발전략본부 제11회 우주개발전략 전문조사회(2011.2.2)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