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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은 다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본 법령은 '2009년 국가 수자원 R D 결단(National Water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Act of 2009, 이하 '결단')'으로 호칭한다. 대통령은 본 '결단'을 이행하도록 한다. 본 결단의 목적은 연방 정부가 연방 수자원 R D와, 검증(demonstration), 데이터 수집과 배포, 교육, 기술 이전 활동 등을 기획하고 이행할 때, 미국 내의 수자원 이용 및 공급, 수요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효율을 높이고 보존을 강화하여 수자원 공급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수자원 공급 증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일 또한 이에 포함된다.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은 관계 부처 간 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를 설치하거나 지명하며,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기술 정책 사무국)에서 상기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도록 한다. 상기 관계 부처 간 위원회는 수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자원에 대한 권위를 보유한 기관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또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대표도 참여한다. 상기 관계 부처 간 위원회는 국가 수자원 R D 평가 계획을 개발하며, 수자원과 관련된 전체 연방 R D와, 검증, 데이터 수집과 배포, 교육, 기술 이전 활동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수자원 관련 R D 및 기술 혁신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자원과 인력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연방 기관들과 주/지역/원주민 정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다음은 국가 수자원 결단 조정 사무국 (National Water Initiative Coordination Office)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기 사무국을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 위원회에 기술 지원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 수자원 활동에 관한 교섭처(a point of contact)로서, 정부 기관과 기구, 학계, 산업계, 전문 학회 등과 협력하여 기술 정보와 방침 등을 교류케 한다. 본 결단에 의거해 수행되는 활동을 기초로, 관계 부처 간 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 및 권고를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다음은 국가 수자원 연구와 평가 계획 에 관한 내용이다: 본 평가 계획에 따라, 연방 수자원 연구의 우선 과제를 수립하는데(연방 자금이 지원된 연구도 포함), 이때, 본 평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당해로부터 4년 간 실시하게 될 평가의 우선 항목도 수립하도록 한다. 다음은 세출 예산 과 관련된 내용이다: 본 법령에 따라, 상기 사무국을 통해 수행되는 조정과 관외 활동에 대해,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국립해양기상청)에 아래와 같은 세출 예산을 승인하는 바이다: $2,000,000 (회계연도 2010 분) $2,000,000 (회계연도 2011 분) $2,000,000 (회계연도 2012 분) 목차 제 1 장. 줄임말 제 2 장. 국가 수자원 R D 결단 제 3 장. 예산 조정 제 4 장. 조정 제 5 장. 연례 보고서 제 6 장. 국가 수자원 시험 시설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 제 7 장. 에너지부(DOE)의 에너지 효율 활동 강화에 필요한 수자원 기술 제 8 장. 세출 예산의 승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