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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외부 평가와 제 3 자 평가의 방향 검토 - 외부평가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실시 #12539; 추진 주체가 평가 실시 주체가 되고 , 평가 실시 주체 스스로가 선임하는 외부 존재가 평가자가 되는 평가 - 제 3 자 평가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실시 #12539; 추진 주체와는 다른 독립된 기관이 평가 실시 주체가 되는 평가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의 추적평가 결과에서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는 외부평가의 목적 #12539; 역할에 비추어 보면 외부평가의 실시 방법에 문제가 발견됨 - 외부평가의 객관성과 공평성 등을 화복하고 외부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책과 실시해야 할 대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의 사례를 검토 □ 해외의 외부평가 사례 ○ 미국 PART - 평가의 목적은 심사 - 평가를 받는 자 ( 연방기관 ) 에 의한 자기평가 ( 분석 ) 의 결과에 기초해 제 3 자 (OMB) 가 평가 - 네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이루어지고 각 부문이 가중되어 최종 평점화 ○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 대학 , 산업계 , 정부 , 공공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인 위촉심사위원회 (COV) 등의 외부평가를 활용해 조성 결정에 이용되는 평가 #12539; 권고의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 구비 - 평가 과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 NSF 의 투자 결과의 질 등을 포함한 효과에 대해 검토 - 권고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구조 : 감사실에서 COV 에 의한 권고의 활용 실태를 감사하고 그 이용 개선을 위한 권고를 실시 ○ 네덜란드 기술재단 (STW) -STW: 경제성 (EZ) 와 네덜란드 과학연구기구 (NOW) 로부터 활동 자금을 얻는 펀딩기관 . 과학적으로 도전적이고 사회적 #12539; 잠재적 으로 유용성 높은 프로젝트를 조성하는 개방적 기술 프로그램에 주력 -STW 의 활동 전반에 대한 제 3 자 평가와 제 3 자 평가의 결과를 받은 심층평가 (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 ) ○ 캐나다 자연과학 #12539; 공학연구회의 (NSERC) -NSERC: 캐나다에 있는 조사의회의 하나 . 자연과학 #12539; 공학 분야의 연구 #12539; 교육에 펀딩 실시 - 평가대상 : 공동연구개발 (CRD) 프로그램 - 평가목적 : 관련성 , 설계 및 전개 , 성공과 영향 , 비용 대비 효과의 관점에서 조사 #12539; 분석을 실시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사와 권고를 정리 - 평가체제 : Science-Metrix 회사가 조사 #12539; 분석 , 평가를 실시하고 NSERC 안에 설치한 CRD 프로그램 평가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서 제출 □ 시사점 ○ 평가를 받는 쪽은 행정이 중심 - 연구 성과의 평가가 아니고 정책 목표에 대한 기여의 관점에서 연구 조성 , 위탁 구조 등을 평가해야 함 ○ 확인과 균형의 중요성 - 다양하고 계층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함 ○ 낮은 차원의 설명 의무에서 높은 차원의 설명 의무 , 책임으로 전환 - 평가 결과의 활용 상황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 - 투명성은 외부에서의 검증 가능성과 체제의 독립성에 의존 . 다만 단순히 결과를 공개하거나 외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 투명성의 확보보다 필요한 능력 조달에 외부 평가를 도입하는 의의와 본질이 있음 - 기대되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산출할 조직이 되기 위해 조직 학습을 목적으로 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보다 좋은 평가를 위해 - 평가전문조사회에 의한 제 3 자 평가 , 대강적 지침의 내용과 이를 책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과 개선의 여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 [ 목차 ] 1. 평가 목적에 따른 체제의 방향과 외부 평가 ( 논리적 정리 ) 2. 사례 3. 사례로부터의 시사 * 제 5 회 종합과학기술회의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의 방향에 관한 평가전문조사회 검토 워킹그룹 자료 (2012.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