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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30 년 환경 전망 ' 보고서 발간 ; 주요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의 비용 , 정책 수단 20008 년 3 월 , OECD 는 2030 년 환경 전망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을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30 년까지 경제 및 환경 추세를 분석하고 , 주요 환경 문제 ( 기후변화 , 종 다양성 손실 , 물 부족 및 오염의 환경 영향 등 ) 에 대한 정책 활동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 새로운 정책이 없다면 , 우리는 경제 성장과 복지를 뒷받침해줄 환경과 자연 자원 기반을 비가역적으로 해칠 위험성이 있다 . 이번 보고서는 2001 년도 환경 전망에 비하여 , OECD 국가와 BRIICS 국가 (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중국 , 남아공 ) 의 경제 발전을 반영하고 협력 방법 등이 확대되었다 . 표 . 2030 년 OECD 환경전망 ; 미래의 주요 환경 문제를 신호등으로 표현 초록 불 노란 불 빨간 불 기후변화 단위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이미 기후변화의 증거가 증가 종 다양성 재생가능 자연 자원 OECD 국가의 산림 면적 산림 관리 보호 지역 생태계의 질 종의 손실 외래종의 침입 열대림 불법 벌목 생태계의 단절 물 OECD 국가의 수질 점 오염원 ( 산업 , 지자체 ) 지표수의 질과 폐수 처리 수질 지하수의 질 농업의 물 사용과 오염 대기 질 OECD 국가의 SO2 와 NOx 배출 PM( 미세먼지 ) 와 지상의 오존 도로 수송의 배출량 도시의 대기 질 폐기물 유해 화학물 OECD 국가의 폐기물 관리 OECD 국가의 CFCs 배출량 도시 폐기물의 발생 개도국의 CFCs 유해 폐기물의 관리와 운송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 환경과 제품 내 화학물 - 초록 불 : 잘 관리되거나 , 최근에 관리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의하고 있는 환경 이슈 - 노란 불 :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리가 개선되고 있거나 , 현재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 과거에는 잘 관리되었으나 현재는 관리 수준이 떨어진 환경 이슈 - 빨간 불 : 잘 관리되지 않으며 , 상태가 나쁘고 악화되며 , 시급한 주의가 필요한 환경 이슈 . - 모든 추세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전세계적 추세를 가리킴 정책 활동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 정책 시나리오와 비용 OECD 환경 전망의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과 기술은 이용가능하고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야심찬 정책 활동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비용을 줄여준다 . 장기적으로 수많은 환경 문제에 대한 조기 활동의 편익은 비용보다 크다 . 전세계적으로 'OECD 환경 전망의 정책 패키지 ' 가 적용될 경우 , 일부 주요 환경 문제의 처리 비용은 2030 년에 전세계 GDP 의 1%, 또는 2030 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의 약 0.03 퍼센트 포인트가 약간 넘는다 . 전세계 GDP 는 2030 년에 현재보다 약 97% 높으며 , 새로운 환경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약 99% 높다 .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13% 로 조절될 것이다 ( 새로운 환경정책이 없을 경우 37%). 국제 논의에서 검토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려면 OECD 환경전망의 정책 패키지보다 더 강도 높은 정책 활동이 필요하다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CO2eq( 이산화탄소 환산 량 ) 으로 안정화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 전세계가 2050 년까지 200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9% 저감해야 한다 . 이 경우 , GDP 는 2030 년과 2050 년에 환경 정책이 없을 경우에 비하여 각각 0.5%, 2.5% 낮으며 , 이는 연평균 GDP 성장률의 약 0.1 퍼센트 포인트의 감소에 해당한다 . 한편으로 450ppm CO2eq 로 안정화하는 기후 정책의 경우 , 온실가스의 저감 이외에도 2030 년까지 황산화물을 20~30%, 질소산화물을 30~40% 저감하는 부수적인 편익이 있다 .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와 부문이 많을수록 ,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는 비용이 낮아지고 효과적일 것이다 . OECD 만 2008 년에 CO2 톤당 25$(2008.3.12. 1US$=964 원 ) 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 OECD 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3% 저감되지만 , 전세계 배출량은 2050 년에 2000 년 대비 38% 높다 ., 만약 브라질 , 중국 , 인도 , 러시아가 2020 년에 동일한 탄소세 정책을 따를 경우 ,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 년에 2000 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0% 증가 ). 그러나 비용이 지역별로 고른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국제 기후협상에서 부담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 환경 정책이 없을 경우의 결과 새로운 환경 정책이 없을 경우 , 가까운 장래에 경제 번영을 지탱해주는 환경 기반이 비가역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 예를 들면 , 전세계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 년까지 52% 증가할 것이다 ( 수송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 년까지 58% 증가 ). 그 결과 , 전세계 온도는 2050 년까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2.4 ℃ 증가할 것이며 , 열파 , 가뭄 , 폭풍우 , 홍수가 증가하고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다 . 관리 및 적응 시설이 미흡한 개도국은 환경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 그러나 환경 정책이 없거나 지연될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며 , OECD 국가를 포함하여 경제에 이미 영향 ( 대중의 건강 서비스 비용과 같은 직접적 영향과 노동 생산성의 저하와 같은 간접적 영향 ) 을 미치고 있다 . 기후변화의 경우 , 행동 시기를 결정할 때 신속한 배출량 저감의 경제적 비용과 행동 지연 시 미래의 기후변화 위험성을 비교한다 . 현재 기회의 창은 열려있지만 , 오래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 장기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지연에 따른 고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 오늘날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 변화의 장애요인 -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함 - 누가 행동을 취하고 , 누가 행동의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 - 자연 자원의 이용과 오염의 가격이 과소 책정 중요 정책 수단 : 장애요인의 제거 현재 진행중인 투자 , 특히 향후 수십 년 동안 에너지 , 수송 인프라 , 건물의 '변경을 어렵게 하는 (lock-in)' 투자를 더 좋은 환경의 미래를 위하여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 . - 정책 활동의 비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 세금과 배출권거래 등 시장에 기반한 수단에 중점을 두고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이용해야 한다 . - 환경 질을 저하하는 주요 부문 ( 에너지 , 수송 , 농업 , 어업 ) 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이행 . 환경 부처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으며 ,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재정 , 경제 및 무역 등을 관장하는 부처의 정책 결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 생산과 소비를 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 - 기업과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 정부는 생태 혁신을 장려하고 , 환경 및 사회 목표를 보호하는 장기 정책을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 -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의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 . - 국제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 -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목 차 2030 년의 세계 : 정책 부재의 결과 - 1. 환경 변화의 요인 - 2. 환경 변화의 영향 정책 이행 - 3. 부문별 발전과 정책 - 4. 정책의 공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