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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정책 브리핑: 건강과 환경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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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4-10 00:00:00.000
내용 UN 환경개발컨퍼런스에서 의제 21이 채택된 이후 환경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제 21 덕분에 정책 입안자 또한 건강과 환경의 상관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특히 대기 오염 문제는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특히 아이들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은 그간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향후 보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 문제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기 오염 문제 외에도 환경-건강과 관련된 중요 이슈로 물을 꼽을 수 있다. 역시 이 문제도 어른 보다는 아이들이 문제다. 화학물질 역시 문제가 되는데, 오늘 날 전 세계인의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또한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오염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OECD 국가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은 바로 외부의 대기 오염이다. 대기 오염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는 대기에 함유된 화학 성분의 농도, 노출 시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또 오염에 노출되는 인구의 특성도 한몫 한다. 일부 해로운 물질에 대해선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상세히 파악돼 있다. 그 밖에, 물 부족, 공중위생, 위생법(WSH: Water Supply, Sanitation, Hygiene) 등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환경 오염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환경 문제는 인체의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다. 이는 극빈 국가에서 훨씬 두드러진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99%는 비OECD 회원국 국민이다. 그리고 90%가 아동이다. WSH에 의한 사망자의 87%가 인도 및 중국에서 발생하며,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경우 인명 손실의 39%가 대기 오염에 의한 것이다.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국가의 경우,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환경 정책이 필요한가?) 세계 각국의 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는 민간 부문/공공 부문의 차량에 입자 필터를 설치하여 비용대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수질 개선이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기 오염의 개선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기 오염의 수준을 제한하게 되면 돌아오는 잇점이 매우 크다. 게다가 비용을 고려할 때 상향식(upstream, 환경부터 개선하는 방법)이 하향식(downstream, 건강 문제부터 돌봄)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OECD 국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대기 오염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정한 수준을 맞춘다. - 향후 10년 간 수자원 공급 및 위생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크게 늘린다. 등 목차 오염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 오염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떠한 환경 정책이 필요한가?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추가 정보 보충 자료 연락처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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