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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생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1. 일본의 자연환경을 둘러싼 상황 자연환경은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물질순환을 기초로 하여 생태계가 미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성립된다. 또한 자연환경은 지구온난화 방지, 물 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야생생물의 생식 환경으로서의 역할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인간의 존재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이 행해온 자연 재생산능력을 초월한 자연자원의 과도한 이용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악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있으며 인간생존의 기반인 유한한 자연환경이 저해되고 생태계는 쇠약하고 있다. 일본은 기후 등을 배경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다양한 혜택을 향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진, 태풍, 호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전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및 물질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 사회경제활동의 증대에 따라 자연환경에 큰 부하를 주게 되었다. 급격한 공업화와 이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에너지원의 화석연료로의 이동, 생황 및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생물유래의 자원 이용의 저하, 과소화, 고령화의 진행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로의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2. 자연재생의 방향성 현재,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과 지구환경의 보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며 지역 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는 각 지의 풍부한 자연환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자연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새로운 역사 안에서 탄생한 지역 고유의 동식물 및 생태계, 기타 자연환경에 대해 생태계의 보전 및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과거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되찾는 자연재생으로 인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되돌리고 자연의 혜택을 향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지역에 고유의 건전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은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자연재생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생사회,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의 3가지 사회 만들기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구 감소 및 국토 이용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 서서 인간과 자연에 의한 좋은 균형을 회복하고 해양을 포함한 국토 전체에 걸쳐 자연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의 미래상을 검토하고 그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움직임과 연계하면서 자연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재생의 관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과거의 사회 경제활동 등에 의해 훼손된 생태계 및 기타 자연환경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하고 풍부한 자연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함. ②지역에 고유의 생태계 및 기타 자연환경의 재생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가 및 연계를 통해 추진할 것. ③복잡하게 변화하는 생태계 및 기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충분히 인식하여 과학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응적으로 추진할 것. ④남겨진 자연의 보전을 우선시하고 자연생태계 악화 의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할 것.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재생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연계 자연재생사업은 각각의 지역에 고유의 생태계 및 기타 자연환경의 재생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연환경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목표 및 어떠한 방법으로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검토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의 자율성 및 주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 및 연계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과학적인 지식에 의거한 실시 자연재생사업은 과학적인 지식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하며 지역에서의 자연환경의 특성 및 생태계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된 원인을 사회경제활동 등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하는 등 과학적인 지식의 충분한 집적을 기초로 하면서 자연재생의 필요성의 검증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연재생의 목표 및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법을 정하고 실행하여 이를 검증한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시해야 한다. 다. 순응적인 추진방법 자연재생사업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생태계 및 기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는 자의 협력을 얻어서 자연환경에 관한 사전의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착수 후에도 자연환경의 재생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당 자연재생사업에 반영시키는 순응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라. 자연환경학습 추진 자연환경학습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통의 이해를 심화시켜, 의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희박화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재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자연환경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연체험 및 보전활동에 대한 참가 등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도 중요하다. 지역에서 자연환경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자연재생은 자연환경학습의 대상으로서 적절하며 자연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성, 자연재생의 기술 및 자연의 회복과정 등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장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 지역 산업과 연계한 움직임 자연재생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림수산업은 자연의 물질순환기능에 의존한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이며 사토야마(마을에서 가깝고 생활과 밀접한 낮은 산) 등의 이차적 자원 형성에 기여해 온 점을 바탕으로 자연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합의를 얻으면서 농약 및 화학비료 등의 감축 등에 의한 환경에 배려한 농업생산활동, 물과 생태계의 네트워크 보전에 배려한 수로, 수전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등 지역의 환경과 조화된 움직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산업 및 사회경제활동과 자연재생을 관련 지어, 자연자원의 순환이용,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움직임으로서 추진해야 한다. 바. 기타 자연재생 실시에 필요한 사항 자연재생을 미래에 걸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조사연구의 추진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사례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