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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 환경보전 경비 견적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 환경보전 경비란 정부의 지구환경 보전 , 공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보호 및 정비에 관한 경비를 일컫는 말이다 . - 본 방침은 관계부성에 ' 제 3 차 환경기본계획 ( 2006 년 4 월7 일 각료회의 결정 ), '21 세기 환경입국전략 '( 2007 년 6 월1 일 각료회의 결정 ) 등을 거쳐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 ,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 - 환경보전경비의 개산 ( 槪算 ) 요구에 대해서 부성 ( 府省 ) 간의 연대를 도모하며 이하의 점을 유의하여 환경보전시책의 효과적인 전개를 도모하도록 한다 . 1.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대한 생각 - 관계부성은 1) 환경기본계획의 ' 환경보전시책의 체계 ' 에 명시된 일본 내의 각 분야에 관련된 각종 시책과 국제적 조치에 따라 시책을 정리한다 , 2) 시책의 효율적 , 효과적 추진이 되도록 시책의 협력에 고려한다 , 3)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한다 2. 환경보전시책에 중점적인 예산조치가 필요한 시책 (1) 환경기본계획의 ' 중점분야정책 프로그램 ' 에 관한 시책 - 국민의 필요와 대응의 긴급성 , 앞으로 환경정책 전개 방향에 따른 환경시책전반의 효과적 실시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며 중점적인 전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21 세기 환경입지국 전략의 착실한 전개 -2007 년부터 1,2 년정도로 중점적으로 착수해야 할 8 개의 전략 ' 의 중점적 전개를 도모한다 . (3) 저탄소 사회 , 순환형 사회 , 자연공생사회의 구축에 관한 시책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중점 분야 정책 프로그램 gt; 의 분야 ①지구온난화 문제 ②물질순환 확보와 순환형 사회 구축 ③도시의 건강한 대기환경 확보 ④환경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확보 ⑤화학물질의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⑥생물 다양성 보전 ⑦시장에서 환경 가치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구조 ⑧환경 보전의 인간·지역 만들기 추진 ⑨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과학기술 , 환경정보 , 정책수단 등의 기반 정비 ⑩국제적 구조와 규칙 형성 등의 국제적 대처 추진 3. 그 외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등 - 앞으로의 스케줄 ( 예정 ) 10 월초 : 환경보전 경비개산 요구액 정리·공표 , 재무성의 환경보전경비 배려요청 12~1 월 : 환경보전경비 ( 개산결정 ) 의 정리·공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