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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광물 자원을 둘러싼 현황 1. 현황 -최근, 비철금속의 수요가 핍박하여 가격이 현저하게 급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 가격은 1998년 이후, 약 1톤 당, 1,500~2,000달러 정도로 추이하였으나 2003년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2006년 5월 12일에는 8,788달러를 기록한 뒤, 높은 가격으로 추이하여 2008년 7월 3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8,985달러를 기록하였다. 2. 광물자원 공급과 관련된 3가지 리스크 (1)중국의 수요 확대 중국의 원료 수입이 급증하여 광석 확보에서의 일본과의 경합이 발생. 일본 수요가의 원료 시장에서의 우위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2)서프라이어의 과점화 비철 대형업체 각 사는 최근 대형 M A를 추진하여 광물 종류와 투자 지역의 다양화, 시장 점유율 확대, 사업 규모의 확대를 통해 비용 저감과 수익성 확보, 리스크 분산을 추진하여 경영 확대, 안정화, 경쟁력을 강화. (3)자원의 편재 경제성을 갖는 자원은 세계적으로 편재되어있다. 결과적으로 공급기업수도 적다. II. 광물자원 정책 1. 광물자원의 안정 공급확보 -탐광개발의 추진: 격화하는 자원획득경쟁 속에서 자원확보를 위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 -재활용 추진: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수집된 이미 사용된 제품 등에 함유되어 있는 비철금속의 회수율 향상을 촉진. -대체 재료 등의 개발: 희소금속의 사용량 저감 기술 및 희소금속의 기능을 대체하는 신 재료의 개발을 실시. -희소금속의 비축: 관민 협동에 의한 희소금속 비축에 관하여 비축물자의 기동적인 보유 및 매각을 실시. 2. 광물자원의 탐광 및 개발 등 촉진대책 가. 지질구조 조사 및 해석 및 제공 나. 탐광 다. 개발 라. 이용 3. 현재 실시 중인 공동조사 프로젝트 -공동자원개발기초조사 -희소금속자원개발 추진기반 정비 사업 -에너지 사용합리화 희소금속자원개발 추진기반 정비 사업 -해외 우란 탐광지원사업 기초적 조사 4. 인재육성 ●산학인재육성 파트너십 자원분과회 정리(2008년 3월) 향후,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인재상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그 육성을 위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구제적인 움직임을 제언. 가.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의 과제 -자원계 대학의 자원개발 상류 부문의 강화 감소 및 교원 감소가 심각. -학생이 자원계 기업에 취직하는 비율이 감소 경향.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제 -자원개발인재에 요구되는 스킬의 다양화, 전문화가 진행. -상사, 컨설팅회사, 투자 은행 등도 자원개발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하지만 젊은 기술자가 부족. -자원계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실천적인 교육에 대한 기대의 고조. 나. 향후의 구체적인 움직임(제언) -산학연계 및 국내외의 대학간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케이스 교재 개발. -중심이 되는 기관을 정하고 자원계 대학 등의 연계를 추진. -국제적인 교육환경 만들기 -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젊은 교원 및 연구자를 파견. -급여 수준 향상 및 해외 인턴쉽을 경험한 학생에 대한 배려 등 추진. III. 비금속광업 및 채석업의 현황 1. 비금속 광업의 현황 -석탄석은 전국적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있다. -가행 중인 석탄석 광산의 채광 가능량은 약 100억톤. -석탄석 등 비금속광물자원은 일본에서 자급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철용을 비롯하여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2. 채석업의 현황 -공공공사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량은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생산량은 약 3.2톤이었다. -일본의 채석업자는 약 50%가 종업원수 5명 이하의 법인 및 개인이다. 최근 수요의 저하로 인하여 채석장 수, 생산량 모두 감소되고 있다. 3. 비금속광업 및 채석업 관련 정책의 최근 움직임에 대하여 -석탄석 등 광산 및 채석장에서의 리스크 평가 도입 -채석퇴적장의 붕괴 방지 대책 강화 -석탄석 등 광산 및 채석장의 헌 터 처리 추진 -제11차 광업노동재해방지 계획의 책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