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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의 CEO인 앨런 아이. 레쉬너(Alan I. Leshner)는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연방 R D에 대한 전망이 뒤죽박죽이라고 표현했다. AAAS의 CEO는 위의 증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물리학에 계속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 행정부가 제안한 2009년도 연방 예산에 따라 5년 연속 불변가격 조건(constant dollar terms)에서 줄고 있다고 적었다. 또 AAAS의 CEO는 상원의 과학/기술/혁신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AAAS가 광범위하면서 균형을 이룬 R D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가치를 둔다고 적었다. 패널단은 지난 3월 11일, 기초 연구가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왜 중요한 지에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학, 물리학, 생물학, 행태학, 사회과학 등이 서로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AAAS의 CEO는 과학 분야 전체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아, 미국의 경제 성장에 자양분 노릇을 톡톡히 하도록 하고, 또 미국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AAAS의 CEO는 부시 행정부의 예산 요청과 관련해, 행정부가 기초 물리학 연구에 투자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데에 감사를 표했다. 부시 행정부의 예산 요청에서는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에너지부 산하 과학청(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ce) 등 3개 기관의 예산을 큰 폭으로 올렸다. 이 3개 기관은 바로 부시 행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경쟁력제고사업(ACI: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과 관련된 기관이다. 부시 행정부의 예산 요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국방부, 에너지부에서 시행하는 개발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올렸다. 그러나 생물의학 연구에는 예산을 동결하고, 주요 환경/농업 R D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증가를 상쇄하는 부분들이 있다. R D 전 분야에 대한 연방 투자는 회계연도 2009년에 3.5%, 즉 49억 달러(1달러=970원)가 증가해 1,474억 달러가 되었다. AAAS의 CEO의 전언에 의하면 이 같은 예산 증가는 주로 방위 무기 및 항공우주국의 우주선 개발 관련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0.3% 줄어 573억 달러가 배정됐다. 만약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연방 투자는 2004~2009년 사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9% 감축된다고 한다. AAAS의 CEO는 국가경쟁력제고사업과 경쟁력제고법안(America COMPETES Act)이 미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국가의 혁신 역량에 좌우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데 공헌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연방 투자야말로 혁신 미래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다고도 말했다. 또 AAAS의 CEO는 중국과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연구 지원을 해마다 10% 이상씩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 연구 투자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계속 줄고 있어 나중에는 이들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회계연도 2009년 예산 제안은 크게 실망스러웠던 지난 회계연도 2008년 최종 총 지출 법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AAAS의 CEO가 전언했다. 국립과학재단은 국가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006~2016년 사이 예산이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예산 요청액에도 못 미치는 36,400만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금번 회계연도에 국립과학재단은 신규의 연구 보조금 1,000 가지를 비롯해 대학원 연구 장학금 230 가지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 국립과학재단의 교육/인적 자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9% 증가하게 된다. 또 사회/행태/경제 과학 분야의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의 수혜를 입는다. 생물학은 예산이 10% 증가했다. AAAS의 CEO는 부시 행정부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원내 실험실 연구 프로그램에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16%의 예산 증가를 제안하여, 총 44,700만 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시행하는 대외 프로그램은 지원을 크게 축소하며, 예컨대, 기술혁신프로그램(Technology Innovative Program)은 아예 퇴출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예산이 176억 달러로 오른다.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우주 왕복선을 대체할 차세대 우주선 개발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우주국의 과학 포트폴리오는 예산이 5.6% 삭감되며, 특히 천체 물리학과 태양 물리학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준다. 항공우주국의 연구 투자는 지난 수년 간 큰 폭으로 줄었고, 2009년 예산에도 이 점이 반영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