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9년 4월 10일, 중국 전자 정보 산업 조정과 진흥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다. 전자 정보 산업 구조 조정과 진흥 계획 (2009-2011) -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전자 정보 산업 수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판매 수입은 대폭 줄어, 핵심 분야와 기간 산업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외자 이용 역시 뚜렷이 감소하고, 전자 정보 산업의 발전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의 전자 정보 산업의 심층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 정보 기술은 세계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전자 정보 산업은 국민 경제의 전략적, 기초적, 리더급 지주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조정 및 고도화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전자 정보 산업의 현황 및 도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전자 정보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21세기 들어, 산업 규모, 구조,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1-2007년 판매 수입 연평균 28% 증가, 2008년 6조 3천억 위안(한화 약 1230조원) 달성, 공업 부가 가치 약 1조 5천억 위안(한화 약 295조원) 달성, GDP의 5를 차지, 2008년도 GDP 증가에 공헌도 0.8%포인트 차지하였다. 수출 규모는 5218억 위안(한화 약 101조원)으로, 중국 전체 수출의 36.5%를 차지하였다. 2. 계획의 지도 사상, 원칙, 목표 (1) 지도 사상 - 자주 혁신 강화,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추진, 중요한 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발전 실현 - 새로운 응용을 통해 산업 발전 도모, 수출 안정, 내수 확대, 국민의 요구 만족, 전자 정보 산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발전 지원 - 자원 집적, 기술 개발, 핵심 기술과 핵심 산업의 자주 발전 능력 강화 (2) 기본 원칙 - 현재의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의 유기적인 결합, 회부 시장 수요 변화와 전자 정보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 시장 매커니즘과 정부 지원의 유기적인 결합, 시장의 자원 배분 능력을 발휘, 메커니즘을 개선, 투자 및 융자 환경 개선, 기간 산업 양성, 중소형 혁신 기업 지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추진, 국가의 세수 확대, 금융 정책 지원 역량 강화, 집적 회로, 새로운 모니터 부품, 소프트웨어 등 핵심 산업의 자주 발전 능력 강화 - 자주 혁신과 국제 협력의 유기적 결합, 국제 전자 정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국으로의 이전 추진, 외자 이용 수준 향상, 기업의 해외 진출 공간 확대, 전자 정보 산업의 국제 분업 지위 향상 (3) 목표 - 성장 유지, 안정 유지. 향후 3년간 전자 정보 산업 수입 안정적 성장 유지, GDP에 대한 공헌도 0.7% 이상 포인트 항시 유지. 3년간 15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대학생 일자리 100만 개 포함). - 해외 무역 및 수출 안정 유지. 새로운 전자 정보 제품과 관련 서비스 양성을 소비의 핵심으로 성장, 정보 기술 응용으로 전통 산업 구조 조정 추진,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 구조 조정, 전환 추진. 기간 산업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자주적 브랜드 시장의 영향력 향상. 소프트웨어와 정보 서비스 소득이 전자 정보 산업에서의 비중을 기존의 12%에서 15%로 향상. - 전자 정보 가공 무역의 고도화 추진. 가공 부역 기업의 산업 사슬 확장, 국내 산업 업그레이드 구현 - 국제적인 영향력과 특징이 뚜렷한 산업 단지 형성, 산업 혁신 시스템 정비. - 핵심 기술 개발, 차세대 이동 통신 및 네트워크, 디지털 방송 TV 등 분야의 응용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점 확보 3. 산업 구조 조정과 진흥의 주요 임무 향후 3년간, 전자 정보 산업은 9개 중점 분야에서 기간 산업의 안정적 성장, 전략적 핵심 산업의 발전, 새로운 응용으로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3개 목표를 적극 추진한다 3개 목표 9개 중점 분야 1 컴퓨터, 전자 부품, 시청각 제품 컴퓨터 산업 경쟁력 강화 - 제품 연구 개발과 공업 설계 능력 강화. (노트북 컴퓨터, 고급 서버, 대용량 저장 장치, 공업 컨트롤 컴퓨터 등) - 개인 컴퓨터 소비 시장 개척, 자주적인 CPU 설계를 기반으로 한 저가 컴퓨터와 자주적 지적 재산권으로 만든 프린터기) 전자 부품 업그레이드 - 칩 부품, 신형 전력 전자 부품, 고주파수 부품, 반도체 조명, 혼합 집적 회로, 신형 리튬 이온 전지, 박막 태양 전지와 신형 인쇄 회로판 등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 - 세트 설비 및 상호 지원 가능한 전자 부품 산업 시스템 형성 - 오염 제로, 환경 친화형 기초 부품과 핵심 재료(소재) 개발 가속화, 제품 성능과 신뢰성 향상, 전자 부품과 기초 재료의 회수 및 재이용 수준 향상 - 물류와 관리 비용 절감, 제품의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점유율 향상 시청각 산업 디지털화 전환 - 기업 칩과 디자인, 모니터 모듈 생산 기업의 수직적 통합, 기업간 연합 지원, 혁신 투자를 강화하여 특허 장벽을 돌파, 국제 경쟁력 향상 - 4C (컴퓨터, 통신, 소비 전자, 컨텐츠) 컨버전스 강화, 디지털(스마트) 홈 제품과 신형 소비 전자 제품의 발전 추진 - 유선, 지상파, 위성이 상호 보완된 디지털 방송 TV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프로그램의 자원 다양화, 고해상도 프로그램 방송, 디지털 TV 보급 추진, 디지털 방송실 설비, 발사 설비, 위성 수신 장비의 업그레이드 2 집적 회로, 신형 모니터 부품,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집적 회로 산업 시스템 정비 - 제조 기업의 우위 자원을 통합, 생산 기지와 연구 개발 센터 증설 - 집적 회로 디자인 지원 서비스 시스템 정비, 산업 군집의 시너지 효과 추진, 부품 및 설비 제조 기업간 협력 강화 - 설계 기업의 합병 추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양성, 집적 회로의 중요 프로젝트 지원 신형 모니터 산업 발전 문제 해결 - 계획, 합리적인 배치, 신형 모니터 산업 시스템 구축 - 국가 차원에서 자금 배치 및 기업의 자본 유기적인 결합, 융자 루트 확장, 기업의 혁신 능력 강화 - 성숙한 기술의 산업화와 전도유망한 기술 연구 개발을 병행, 모니터 산업 발전의 주도권 장악 - 대만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모니터 생산, 모듈의 통합 설계, 유리기판 제조 등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산업 자주 발전 능력 강화 -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따라, 국산 기초 소프트웨어의 자주적 혁신 능력 강화 - 중문 CPU (소수 민족 언어 소프트웨어 포함), 정보 안전 소프트웨어, 공업 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삽입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연구 개발을 지원, 핵심 분야의 중요 소프트웨어의 자주적 통제 구현, 기초 소프트웨어와 CPU 의 호환 발전 추진 - 소프트웨어 산업과 전통 산업의 융합 발전 추진, 대형 기간 산업 기업의 우위 자원 통합 지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3 통신 설비, 정보 서비스, 정보 기술 응용 통신 설비 제조업 발전 추진 - 차세대 네트워크 건설로 설비 제조 기업과 통신 운영 기업의 교류를 강화, 산업과 서비스의 융합 혁신 추진, 대규모로 통신 설비 제조업의 발전 추진 - 제 3세대 이동 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와 광대역 광섬유 네트워크 건설, 차세대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특징과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 응용을 개발, 시스템과 단말기의 업그레이드 추진 - IPTV, 손 안의 TV(DMB) 등 새로운 서비스 발전 지원. 컨텐츠, 단말기, 전송, 운영 기업의 상호 발전 시스템 건립 정보 서비스의 신모델 창출 -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환경에 맞춰, 정보 서비스 업무와 모델 혁신을 추진, 공공 정보 자원의 종합적 이용 - 글로벌 외주에 적극 동참, 공공 서비스 부문과 기업의 외주 디지털 처리, 정보 기술 운영 유지 등 비주류 업무를 강화, 정보 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외주 시스템 구축 - 정보 서비스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우수한 기능, 합리적 배치, 구조 고도화, 산업 글로벌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보 기술 융합 응용 - 연구 개발 설계, 프로세서 통제, 기업 관리, 시장 마케팅 등 핵심 단계를 중심으로, 정보 기술과 전통 산업의 결합을 추진, 공업 자동화, 스마트화 향상 및 관리의 현대화 수준 향상 - 산업 솔루션의 개발과 보급 가속화, RFID, 자동차 전자화, 비행기 전자화, 의료 전자화, 공업 컨트롤 및 모니터링 등 제품과 시스템의 개발과 표준 제정 - 정보 기술 기업과 전통 공업 기업의 다각적 협력 모색 - 교육, 의료, 사회 보장, 교통 등 분야의 정보 기술 응용 확산 - '삼농' 의 정보 기술 서비스 수준 향상, 농업과 농촌 정보화 가속화, 농업 전자 제품과 정보 서비스 산업 발전 4. 정부 조치 1) 내수 확대 조치 - 가전하향(농촌에 가전 제품 보급), 중점 산업의 구조 조정 및 진흥 계획의 실시에 따라, 전자 정보 산업 발전 공간 확대, 3G 이동 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디지털 방송 TV, 광대역 광섬유 네트워크와 디지털 영화관 건설 - '촌촌통(村村通, 마을끼리 네트워크 연결)' 실현 - 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에너지 절감 조명 보급 2) 국자 지원 강화 - 전자 산업에 대한 국자 자금 투입 강화, 집적 회로의 업그레이드, 신형 모니터와 컬러 모니터 산업 전환 추구, TD-SCDMA 3G 이동 통신 산업, 디지털 TV, 영화 보급,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등 프로젝트 실시 - 자주 혁신과 기술 프로젝트 지원, 사회 자원의 전자 정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장려 3) 정책 지원 강화 - [국무원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 회로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 통지( #22269; #21153;院 #20851;于印 #21457;鼓 #21169; #36719;件 #20135; #19994;和集成 #30005;路 #20135; #19994; #21457;展若干政策的通知)]에 따라, 이들 산업 적극적 지원 - '삼망융합(三 #32593;融合, 통신 네트워크, 방송 TV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융합) ' 을 추진 - 하이테크 기술 기업 인증 작업에서, 전자 정보 산업 발전 상황에 따라 인증 목록과 기준 적시에 업데이트 4) 투자 융자 환경 개선 - 금융 기관의 중소형 전자 정보 기업에 대한 융자 서비스 증가 독려 - 조건에 맞는 전자 정보 기업이 선진 기술 도입과 제품 업그레이드 실시로 외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은행을 통해 우대 환율을 적용 수입 신용 대출 방식으로 지원 - 벤처 창업 투자 적극 지원, 해외파 인재의 국내 창업 장려 - 우대 조건 제공, 물류 비용 및 세금 감축을 통해 해외 기업이 중국 국내 생산 규모 확장 및 투자 증가 장려 5) 우위 기업의 합병 지원 - 집적 회로, 소프트웨어, 통신, 신형 모니터 등 중점 분야에서 우수(우위) 기업의 국내 자원 통합 장려, 기업의 '해외 진출' 합병과 정보 기술 기업 주주 참여 장려, 관리 수준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6) 국제 시장 개척 - 일부 전자 정보 산업 수출의 세금 환급 수준 적정선 유지, 수출 신용 보험으로 전자 정보 산업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수출 신용 대출의 중소 전자 정보 기업의 지원 강화 - 기업의 '해외 진출' 형 연구 개발, 생산 기지 설립 지원, 해외 영업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정부, 기업간 협력 실시, TD-SCDMA등 표준 기술의 해외 시장 확장과 상용화 추진 - 국외 서비스 외주 산업 발전 지원 정책 실시, 소프트웨어 외주 기업의 발전 가속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