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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SW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함 ㅇ 최근 하드웨어 중심의 IT산업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노출된 상황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SW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동 발전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임 □ “SW산업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으로 1) SW와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2) SW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3) SW산업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함 ㅇ 이는 'SW+서비스', 'SW+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ㅇ SW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 SW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 #8228;중소기업의 상생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 것임 □ “SW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SW가 융합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발굴된 서비스모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자본 중심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신서비스 시장창출, SW #8228;IT 등 관련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서울시 신교통카드 서비스(민간자본 1,000억) 시장의 창출로 연간 1,700억원의 시장창출, 20여개의 중소 SW기업 참여, 5천만불 이상의 수출 달성('06~'07) ㅇ '농축산 #8228;식료품 원산지정보 서비스', '기업 유해물질 정보관리 종합지원 서비스', '교통정보 종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모델이 검토중에 있음 □ “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전략산업과 SW를 접목하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시현하고, 임베디드SW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ㅇ SW와 전략산업과의 융합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R D결과물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검증 및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칭) SW융합촉진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것이며, ㅇ 국책 R D성과물을 중소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선도프로젝트와, 중소 임베디드SW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할 것임 □ “SW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SW시장환경 개선, 인력 양성, 기반기술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SW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중소SW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시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09.4월부터 조정하되, - 현행 20억원(매출 8천억원 이상 기업), 10억원(매출 8천억원 미만 기업)인 참여하한 금액을 각각 40억, 20억원으로 상향 ㅇ 정보화사업의 중립성 확보, 시스템개발시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부담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행한 사업자는 본 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화예산 심의시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에 SW분리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임 ㅇ 또한, 사업화가 미흡한 SW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W공학 기반의 SW 소스코드를 구입하고 이를 공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SW인력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SW기술자 신고제도” 도입과 더불어, 학생 #8228;SW기업 재직자 등 최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SW분야별 해외대학 과정을 지원하는 “SW해외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할 방침이며 ㅇ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정보화 모델 구축 지원을 위해 상무관 #8228;에너지자원관 등을 통해 에너지 #8228;자원 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진출을 추진하기로 함 □ 금번 발표된 “SW산업 발전방안”은 그간의 정부정책이 SW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신규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SW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ㅇ 이는 최근의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SW산업의 역할이 재차 강조된 것임 ㅇ 또한, SW산업계도 과거 정부주도의 정보화사업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본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