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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물질관리 정책, “녹색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 ! ” (* Safety, Health, Information, Friendship, Together) ◇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 마련 ○ 발암물질 등 고위해물질의 위해정보 생산 확대, 취급제한 #8228;금지 사전예고제 도입 등 2012년까지 제도 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화학산업계에서 화학제품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독성 및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녹색화학 체계로 전환 유도 □ 환경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 차관)'의 운영('08.7월~12월)을 통해 마련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이하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최근 화학물질의 종류 및 유통량의 증대로 국민의 건강피해 및 불안이 가중되며 화학물질관련 국제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국내 화학물질관리는 위해성평가 수준 등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선진화 계획은 유해물질 안전관리(Safety),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Health) 보호, 화학물질정보(Information) 확대,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Friendship), 건강환경보호와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Together) 달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Green SHIFT!)”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녹색화학 : 독성 및 화학물질 배출이 적거나 없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제품의 생산을 추구 □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화학물질 정보 관리 선진화 추진 ○ 산업체에 특정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및 노출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 100톤 이상 제조·수입물질 및 고위해물질(약 2,000종 이내)에 대해, '12년 이후 국제동향 및 국내 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 ○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생태독성 전문 우수시험기관(GLP)을 육성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며, * '09~'13년간 생태독성 전문인력 600명(120명/년) 육성 ○ 또한, 고위해물질 등 핵심화학물질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상세 유통량 조사'도 추진한다. ② 선진적 유해화학물질 위해 #8228;안전 관리 추진 ○ 현행 취급제한 #8228;금지제도*의 과잉규제 부분을 완화하고, 산업계의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취급제한 #8228;금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며, *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제도 ○ 포괄적 #8228;일반적으로만 규정하였던 현행 유독물 관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특성별 #8228;공정별 #8228;취급시설별 환경 #8228;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고시의 응급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응급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콜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③ 녹색화학 확산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우선, EU REACH* 등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산업계 지원을 추진하고, * REACH : EU의 신화학물질제도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 ○ 녹색화학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녹색화학 수상제도 시행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녹색화학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녹색화학 교육 #8228;홍보를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 화학교실*' 운영도 추진한다. * '9~'12년간 어린이 화학교실을 담당하는 인턴교사 400명(100명/년) 일자리 창출 □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4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선진화 계획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선진화 계획 마련을 위해 운영하였던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관련 과제들의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계획의 추진을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건강 #8228;환경 보호를 강구함으로써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