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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5일 개최된 '생물 다양성 국가전략의 수정에 관한 간담회'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제1 의제)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1. 지구온난화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 지구온난화에 관계되는 국제교섭의 경위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설립(1988년), 기후변동장치조약(UNFCCC, 1992년), 교토의정서(COP3, 1997년), 말케슈합의(COP7, 2001년), 교토의정서 체결(2002년 6월),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2월 16일) 등으로 되어 있다. 2) 기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의 상승 : 20세기 기온 상승량은 섭씨 0.4 ~0.8도, 1990~2100년의 평균기온은 섭씨 1.4 ~ 5.8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이후 31% 증가하였으며 2100년까지 540~570ppm으로 예상된다. 3) 스턴 리뷰(2006년 10월 기후변동과 경제에 대해 종합한 내용) 개요 : 확고한 대응책을 세우면 기후변동의 악영향을 회피할 수 있으며, 기후변동은 경제성장과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 각국에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지구온난화가 생물에 주는 영향 사례 : 양생류의 번식 타이밍에 주는 영향, 번식생태 조사결과 산란시기의 조기화현상 발생, 꽃의 개화일이 4월 초순에서 3월 중순으로 조기화 되었으며, 겨울철 해빙기가 점차적으로 조기화 되고 있으며, 해수면의 표면수온이 1976년 이후 평균적으로 섭씨 0.1~ 0.2도 상승하였다. 5) 지구온난화가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주는 영향 사례 : 동물 매개성 감염증의 확대, 여름철 유행성 질환 발생빈도의 증가, 지역에 따라 벼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함. 해양에서의 1차생산과 수산자원에 주는 영향, 어업 대상 종류에 주는 영향 등이 있다. 2. 지구 환경보전과 삼림(森林) 1) 교토의정서와 일본의 흡수원천에 대하여 :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구체적인 삭감수치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삼림경영에 의한 삼림흡수 원천 대책에 대하여 : 육성림과 천연생림의 정의를 규정하고 삼림경영의 대상이 되는 삼림을 사례로 지적하였다. 3)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 대하여 : 교토의정서의 6% 삭감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였다. 3. 과제와 방향성 1) 지구온난화가 생물 다양성에 주는 영향의 파악 : 과제와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생물 다양성 보전시책과 지구온난화 대책의 통합적 추진 : 과제와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2 의제) 초장기적으로 본 국토의 자연환경의 미래상 1. 사회경제에 관계되는 초장기 기초 데이터 1) 인구 : 전 세계 인구의 장기적 추세는 1950대부터 2050년대까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일본 인구의 장기적 추세는 1875년부터 2005년까지 점진적 증가추세에서 2006~2100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인구(연령별)의 장기적 추세는 노년인구가 197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50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경제성장 : 실질적인 GDP 및 경제 성장율의 장기적 추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3) 에너지 : 최종 에너지 소비의 장기적 추세, 1차 에너지 공급구성의 장기적 추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장기적 추세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장기계획에서의 현황과 전망 1) 국토 및 1차산업에 관한 국가의 장기계획에서의 현황인식, 장래전망, 기본방침 등(국토 및 환경부문 발췌) 2) 국가의 장기계획에서의 수치목표 : 농지면적, 식료품 자급율, 쌀과 야채의 생산량, 식용어물 자급율, 삼림면적, 목재공급 등을 수치로 제시하였다. 3. 사회 및 자연의 장래전망 1) 과거, 현재, 미래의 예측치가 제시되었다. 2) 2050년의 각 지역별 상황이 제시되었다. 4. 과제와 방향성 인구가 감소하는 국토 중에서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상황을 목표로 삼고 이에 알맞은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