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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연료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년 10 월 1 일 시행 ) 1. 배경 (1) 농림수산물의 수요 저하 (2) 휴경지 , 경작 방기지의 확대에 의한 식량 생산능력의 저하 (3) 원유가격 급등 2. 필요성 (1) ' 바이오매스 니폰 ( 일본 ) 종합전략 ': 바이오매스의 운송용 연료로 이용할 것을 명시 (2) 국산 바이오연료의 생산확대 공정표 : 2030 년까지 생산확대를 도모 3. 과제 (1) 농림수산업자와 제조사업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하다 . (2) 원료의 생산 , 수집 , 운송 비용이 높다 . (3) 바이오연료의 제조 비용이 높다 . (4) 연구개발이 발전 중에 있다 . (5) 바이오연료 ( 에탄올 , BDF, 목재 펠릿 등 ) 의 생산 소규모 :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30KL(2007.03) 4. 법률 (1) 목적 농림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연료로 이용하여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다 . (2) 개요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성이 ,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의 관점에서 경제산업성이 , 폐기물인 바이오매스의 적절한 처리의 관점에서 환경성이 공동으로 추진 ① 국가가 기본방침을 작성 : 촉진에 관한 의의 및 기본적 방향 기재 - 식량 , 사료의 안정공급 배려 - 지구온난화 대책과의 조화 ② 기본방침을 기초로 작성된 계획을 국가가 인정 - 농림수산업자와 바이오연료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원료생산과 연료제조에 참가하는 계획 ( 생산제조연계 사업계획 ) - 바이오연료의 제조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계획 ( 연구개발 사업계획 ) ③ 인정된 계획을 국가가 지원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개량자금 특례 -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의 업무특례 -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진흥재단의 업무특례 - 신품종 육성에 대한 등록료 감면 -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5. 법률의 효과 (1) 농림수산업에서 바이오매스의 새로운 요구 창출 (2) 휴경지 , 경작 방기지에서의 자원 작물 작부에 따른 농경지 보전과 식량생산력 증대 (3) 농림수산업자의 소득확보와 경영안정 (4) 바이오연료의 생산확대에 의한 에너지원 다양화 및 지역활성화 (5) 농림수산업에 관계된 자원의 유효활용과 지구온난화 방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