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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IT전략을 둘러싼 현재상황 단기 경기부양의 효과 IT 부문 자체의 경제 성장기여는 이후 침체기로 접어든다는 지적 ◆IT부문 자체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경제 성장기여는 내수 부진에 영향을 주지만 수출이 견인차 역할은 한 과거의 일본경제 상황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세계 경제전체가 부진한 현재 상황에서는 IT부문의 수출이 급격히 감속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IT부문 자체의 생산이 늘어 경제 성장기여에는 이후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전기 기기의 12월 수출은 전년대비▲39.4% IT 를 활용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다른 면에서 보면 IT를 활용한 내수전체(기업설비투자, 소비 등)의 성장에 대해서는 외수 부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극대책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효과 ◆일본의 산업은 ①모든 자본 중 IT자본의 무게 ②IT투자와 생산성 상승의 상관 함수가 낮으므로 이후, IT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생산성을 미국과 동일한 정도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IT투자와 TFP(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경우, 도·소매, 운수업 등 IT Infrastructure로의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릴 수 있다. 일본의 IT경쟁력 저하 ◆세계경제 포럼에서 일본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은 전세계의 랭킹에서 떨어지는 경향이다.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활용 이나 개인에 있어서의 활용에 대한 준비 및 활용에 대한 저하가 현저하다. 앞선 인프라의 정비 ◆5년 이내 (2005년까지)의 초고속 Access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정비한다. ◆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 전자행정 서비스 ◆국가가 다루는 전자행정 수속절차 전체 중에서 약 95%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률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 정도에 머물러 있다.(유엔의 전자정부 랭킹11위).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분야(특허, 세관수속 등)는 있지만, 년간 신청이 한 번도 없는 행정수속이 약 반수를 차지한다. 「양극화」 ◆온라인 신청시의 전자서명을 위한 공적인 개인인증 전자증명서의 취득 건수는 세금 공제의 부여 등으로 인해 약 81만 건으로 증가했다. ◆ IT 새 추진 개혁 전략의 목표 (2010년도 이용률 50%)의 달성과 추가 이용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온라인 이용 확대 행동 계획」을 IT전략본부에서 결정했다. IT 를 활용한 환경 배려형 사회 IT사회의 본격화로 인해 정보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IT기기로부터 발생하는 CO2배출량도 2025년에는 약 5배가 될 전망이다. 이 배출량을 IT기기의 에너지 절약으로 대폭 삭감 할 필요가 있다. 증가하는 민생·업무 운수 부문 등의 CO2배출량 삭감은 IT의 활용에 지극히 유효하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1120만톤-CO2 (2005년도 384만톤-CO2)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360만톤-CO2·ETC : 20만톤-CO2보급율 70% (2006년도68%) ◆VICS(Vehicl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 240만톤-CO2보급율 20% (2006년도 약 18%) ·신호 집중 제어:100만톤-CO242000기 (2005년도28800기) ◆Tele Work:50만톤-CO2취직자의 20% (1300만명) (2005년도 10.4% (674만명)) IT 경영 ◆현재 IT경영의 실천으로는 고액의 초기 투자, 고도의 IT기술 등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된다. ◆또한, Vendor의 입장에서도 판매 및 관리 비용의 균형 규모가 적은 사용자를 Target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 ASP(Application as a Service)·SaaS(Software as a Service)의 Merit를 살리는 것으로 인해 기업에서도 용이하게 IT경영을 실현할 수 한다. 글로벌 신 산업창조 ◆광대역의 보급, 인터넷 상 정보량의 폭발적인 확대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활용한 신 산업이 국경을 넘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단절 되었던 개별적인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신 산업)를 창조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전개 및 심화는 기존의 서비스에서도 받아들여 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시민생활의 편리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산업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IT 인재 초등 중등 교육 ◆IT기반의 정비는 일정한 진척이 보여지지만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IT기반정비의 예산화는 학교의 설치 주체인 자치단체의 판단만으로는 목표달성이 곤란하다. 고급IT인재육성 ◆중국·인도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졸업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정보통신관련 학과의 졸업자 수는 제자리 걸음 상태이다. 국제표준화 활동 ◆국제표준화는 신제품의 시장창출·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표준에 자사기술을 넣는 것으로 시장경쟁에 있어서의 유리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성공적인 예는 적다. ◆최근 일본 산업계에서는 국제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구미와 비교하면 아직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