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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이주 미국은 최초 국가수립 이후부터 전세계의 창조적이며 고급 기술을 가진 이들이 꿈을 실현하기위해 모여든 곳이고 이것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입었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표적인 기업에서 직업을 얻었던 이민자들은 미국의 세계 경제 경쟁력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최첨단 기술 기업을 만들어 운영한 기술 이민자들은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조달러의 기업 매출을 이루었다.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급 기술 이민자 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다. 즉, 임의적인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이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끌어오는 것을 막고, 적절치 않은 보호수단은 임금 침체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현재의 이민 정책은 여러 면에서 실패했고, 따라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무등록 이민자의 등록, 벌금 납부, 영어 학습, 세금 환불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종합적인 전략은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GDP 1조 5천억 달러에 맞는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이다. 이민자 제도를 개혁하고 법규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급기술력을 가진 이민자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 요인이다. 과학,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죽 그러할 것이다. 미국 기업이 국제적인 혁신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계속 경쟁하려면 외국에서 재능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 정책을 자유화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장한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최우수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인 지도력과 번영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하다. 미국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끌어들이는데, 졸업 후 이들은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남아서 일할 복권 당첨같은 기회를 선택하거나 한다. 외국에서 온 이들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안, 이민제도는 이들의 집단적인 재능을 자본화하는 것을 막는다. 국가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하지만, 국가에서 자란 노동력으로 필요한 노동을 모두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은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는 근시안적인 것이다. 더구나 세계의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 녹색 공학은 네덜란드, 나노기술은 이스라엘 같은 - 혁신을 이끌 기술의 폭은 확장될 것이고, 세계의 노동 풀은 좀 더 유동적이 될 것이다. 고급기술을 가진 이민 제도 개혁은 혁신을 자극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고급기술을 가진 미국 노동력의 유연성을 키울 것이다. 현재의 침체된 경제 상황과 부족한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외국 노동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이중적이다. 즉, 대학 졸업장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실업률은 약 4.5% 이하이고,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약 4%이다. 재능있는 외국인들을 찾아내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로 찾아주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다. 재능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산업에서의 경제 성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일자리 하나가 다른 분야에서 5.8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고급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와 혁신기업을 시작하는 기업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과 국가의 경제 경쟁력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우선사항이다. 제도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고, 필요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업가를 환영하고,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급기술을 갖춘 이민자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과 이행의 단점을 파악하고 몇 가지 법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 고용주의 사기(fraud)와 이민 노동자들의 악용을 목표로 삼는다. - 이민자를 위한 노동자 이동성을 향상시킨다. - 고급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위해 H-1B 수준에 맞는 시장 기반의 기구를 설립한다. - 영주권 상한(caps)을 높이고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으로 혁신정신을 알린다. -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조건을 강화한다. - 임시 이민자 훈련생을 수입하고 미국 일자리를 수출하는 직업소개소를 제한한다. 목차 1.도입과 요약 2. 배경 3. 21세기에 세계에서 경쟁하기 4.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