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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R D 자치단체 (RDC: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 지방의 R D 활동과 보급 활동 (RD E: 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 은 호주의 농림산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이 있게 하였음 - 호주의 지방에서 활동하는 개별 소기업들은 RD E 에 투자할 역량도 인센티브도 부족하여 , 지방의 RD E 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음 . - 호주 정부는 지방의 생산업자들이 RD E 에 집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그들의 산업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가게끔 돕고 있음 . - 이 일을 맡고 있는 곳이 지방 R D 자치단체 (RDC: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인데 ,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우선과제를 정하고 자금을 지원함 . □ 강하고 효율적인 지방 R D 시스템 - 호주 정부는 지방의 RD E 에 공적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데 ,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을 갖춘 지방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득을 보기 때문임 . - 호주의 토지 절반 가량을 농업인들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 강하고 효율적인 지방 R D 시스템은 1 차 생산자가 기후 변화 , 세계의 식량 수요 증가 , 투입 가격 증가 등 향후 닥쳐 올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RDC(R D 자치단체 ), 협력 연구 센터 (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SIRO, 종합대학 등이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 호주 정부는 지방의 RD E 에 연간 7 억 1,500 만 달러 가량을 기여하고 있음 . □ 지방 RD E 시스템의 복잡한 성질 - 지방 RD E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것은 조율과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함 . - 지방 RD E 시스템에서 협력과 조율을 담당한 으뜸 메커니즘은 국가 1 차 산업 연구개발보급 기본계획 (RD E Framework) 로 , 이는 호주 국민과 국가 , 북 자치 정부 , RDC, CSIRO, 종합대학 , 산업계 등이 서로 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접근법임 . - 지방 RDC 이사회 (the Council of Rural RDC), 지방 산업계의 RDC(RIRDC) 등도 RDC 를 조율하고 이들 간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음 . □ 호주 정부와 RDC 모델 - 정부의 자금지원이 감소하면서 R D 활동의 양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는 지방 부문의 성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호주 정부는 여전히 RDC 모델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 그 개선으로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끼치게 됨 . - 정부는 정책 성명을 발표하며 lsquo; 지방 R D 이사회 rsquo; 및 lsquo; 생산성 위원회 rsquo; 가 제시했던 중요 권고를 이행할 방안들을 제시함 - 위의 정책 성명은 상기 이사회 및 위원회가 지방 RD E 시스템의 장점들을 인정한 사실과 부합되며 이해당사자의 지원과 부합되는 것으로 , 기존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지는 않음 - 위의 정책 성명에서 제시한 행동은 RDC 모델과 지방 RD E 시스템이 향후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고 , 시스템 참여자가 정부의 우선과제 및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알게 한다는 목적을 지녔으며 , 지방 R D 의 결과물이 최적의 산출을 생산하여 투자 대비 이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간추려 소개함 [ 목차 ] 서문 요약 1. 호주의 지방 R D 활동 2. R D 자치단체 (corporation) 모델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3. 지방 R D 시스템의 전반에서 조율과 우선순위 설정을 강화 4. 생산성 증가를 지향하는 메커니즘의 다변화 5. R D 투자와 관련해 운영 효율과 돈의 가치 증대 6. 이행 부록 : 권고 그리고 정부의 대답 용어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