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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압축도시의 과제와 전망 □ 개요 ○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역 부흥을 목표한 새로운 도시건설에 있어서 기존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감소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대응이 요구 , 이에「압축도시」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로이 주목 받게 됨 ○ 압축도시를 둘러싼 이제까지의 경위를 개관함과 동시에 선행된 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일본의 있어서 압축도시의 과제와 전망을 대하여 고찰 □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압축도시 ( compact city) ○ 미국의 오퍼레이션 리서치 전문가 George B. Dantzig, Thomas L. Saaty 의 저서 「 compact city 」 (1974 년 ) 에서 처음 등장 ○ 모터리제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1990 년대 초두부터 미국과 유럽의 도시정책에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주목 ○ 모터리제이션의 진행에 의한 스프롤화 , 중심부 공동화 된 도시를 정책적으로 재집적하여 중심시가지의 주거자를 증가시켜 상업활동을 활성화 하고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을 감축 ○ 고령화 사회를 예측하여 마이카가 필요 없는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가지」로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교통을 이동 축으로 거점이 되는 역이나 버스정거장에서 400m 정도의 보행권의 주택 , 상점 , 공공시설 등의 도시기능을 집약한 것 ○ 중심부가 하나인 단심형의 소도시가 아닌 공공교통을 축으로 보행권 규모의 집약거점을 복수 연결한 「다심형 도시구조」를 목표한 압축도시가 많음 ○ 이런 이유로 압축도시는 면적이나 인구 등의 도시규모가 한정되지 않음 ○ 자전거 이용을 우선으로 한 도시개발의 사례인 암스테르담 등의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 . LRT(Light Rall Transit) 의 정비 등 공공교통지향형개발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을 실시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 미국의 포틀랜드 . ○ 도시규모는 스트라스부르 :27 만명 /78 ㎢ , 프라이부르크 :22 만명 /153 ㎢ , 암스테르담 :82 만명 /219 ㎢ , 포틀랜드 도시권 : 140 만명 /1,000 ㎢으로 제각각 □ 일본의 대처 ○ 일본 지방도시에 있어서 압축도시가 관심을 끌고 구체적인 대처가 나타난 것은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 일본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터리제이션의 진행과 주택지의 교외개발 , 대형점포만이 아닌 공공공익시설을 포함한 각 종 시설의 교외이전 등이 나타나고 , 미국과 유럽에 비교하여 지방자치체의 재정난 , 인구감소 , 저출산 고령화로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거주자 중심의 시가지 집약에 주안을 둔 압축도시를 지향하게 됨 ○ 아오모리시 ( 인구 30 만명 ) - 겨울철 제설에 관계된 경비의 재정부담이 큼 - 1960 년대 인구증가에 대응한 교외부의 개발에 의해 시가지가 확대 , 중심부의 인구 감소로 상업기증 쇠퇴 - 시가지 확대에 동반한 하수도정비를 시작으로 공공서비스의 비용 증가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오모리역전 재개발사업에 의한 도서관 등 공익시설과 물건판매 등의 상업시설이 동거하는 복합시설을 정비 , 클리닉과 케어하우스를 병설한 시니어 대응형 분양맨션 건설 등 중심시가지로의 인구 , 사업 재집적을 목표한 시책을 전개 ○ 도야마시 ( 인구 42 만명 ) - 인구증가와 모터리제이션에 의한 시가지의 외연화 , 중심시가지의 인구감소와 상업기능저하 , 공공서비스 비용 증대의 문제 - 이에 대응하여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교통을 축으로 생활거점을 연결함으로써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콤팩트한 도시를 목표 -2006 년 4 월 전국 최초 본격적 LRT 인 「도야마 라이트 롤」을 개업 - 2009 년 12 월에는 시내 전차 환상선이 개업 - 중심시가지의 2 만 여명이 사는 436 ㏊의 범위와 철도로 연결된 각 역 주변의 집약한 생활거점까지 포함한 압축도시를 취함 - 「경단과 꼬치의 도시구조」를 표현 ○ 이런 흐름에 따라 일본은 2006 년 「개정중심시가지활성화법」및 「개정도시계획법」이 성립 , 「마을 만들기 3 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 법개정의 목표 방향에 압축도시가 자리매김되어 지방자치체에서의 전개가 가속화 됨 ○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에 기초하여 책정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인정된 2007 년 2 월 이후 2012 년 6 월까지 107 개 시의 의한 118 의 기본계획이 인정 □ 압축도시의 과제와 전망 ○ 선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아오모리시와 도야마시에 있어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제 1 기 계획기간의 종료된 현재 「시가지 안에 거주」를 시작으로 중심시가지로의 집약이 생각처럼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상업활동의 활성화나 재정지출의 감축 효과도 미미 ○ 아오모리시는 보행자 통랭량 감소로 공터 ∙ 빈 점포율이 악화됨 . 요인으로 교외부의 복합형 상업시설의 오픈으로 중심시가지의 상업시설의 집객의 유출 ○ 도야마시는 노면전차의 환성선화 사업 완료로 승차객 수가 감소경향에서 증가경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중심사업지구의 보행자 통행량은 전체적으로 감소에서 보합상태 ○ 아오모리시나 도야마시 모두 중심시가지의 상점가가 매력을 발휘 못하고 교외의 대형상업시설로 고객을 빼앗기는 종래의 구도가 계속되고 있음 ○ 압축도시의 최대의 요건인 거주의 집약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 ○ 이에 대하여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 기존의 시가지를 잃은 피해지는 높은 지대로의 집단 이전 등의 새로운 시가지 건설이 필요 , 현재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의 단계 ○ 압축도시의 모델적 마을 만들기가 선행되어 실현될 가능성 ○ 이것을 실현됨에 따라 압축도시의 시책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