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본 자료는 2007 년 12 월 4 일 , 일본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2008 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안정된 경제성장과 개혁의 추진 gt; 1. 성장력 강화를 위해 (1) 일본 경제의 현상과 전망 서브 프라임 주택융자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과 미국의 경제 동향 , 원유가 상승 등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 (2) 성장력 강화 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의 변혁과 90 년대에 저하를 보인 노동 생산성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 이에 「경제 재정 개혁 기본방침 2007( 이하 “ 기본방침 2007” 이라 함 ) 」 등을 근거로 정부는 하나가 되어 성장력 강화에 임한다 . (3) 지방의 자립과 재생 지방과 도시의 「공생」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지방에 귀 기울여 지방을 재생시킴과 동시에 「지방 재생 전략」 ( 2007 년 11 월 30 일 지역활성화 통합본부회의 승낙 ) 에 근거한 시책 및 지역력 재생기구의 창설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 2. 장래를 응시한 개혁의 추진 (1) 세출 세입의 일체적 개혁의 추진 재정 건전화를 향해 안정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 」 ( 2006 년 7 월 7 일 각의 결정 . 이하 “ 기본방침 2006” 이라 함 ) 및 「기본방침 2007 」을 견지하여 2011 년도에는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하는 등 , 세출 세입의 일체적 개혁을 계속한다 . (2) 개혁의 속행 「행정개혁추진법」에 근거해 민간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 행정기구의 정리 및 합리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독립행정법인의 재검토 , 국가와 지방의 정수순감방침 ( 定數純減方針 ) 에 준거해 총인건비 개혁 등을 추진한다 . 년도 예산의 기본적 관점 gt; 1. 세출 개혁의 추진 (1) 기본방침 2006 」 및 「기본방침 2007 」에 준거해 최대한 삭감함 것과 동시에 젊은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희망과 안심」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의 중점화 및 효율화를 실시한다 . (2) 다음의 각 분야에 대해 제도 및 시책을 재검토한다 . - 공공투자 - 사회 보장 - 지방 재정 (3) 세제개혁 「기본방침 2007 」을 근거로 고령화에 직면한 가운데 성장력을 높여 21 세기 일본에 어울리는 세제를 구축한다 . (4) 예산제도 개혁 결산서 표시과목의 단위와 정책평가의 단위를 원칙으로 대응시켜 , 정책평가와 예산 및 결산과의 제휴를 더욱 강화한다 . 또한 각 부성이 공표하는 재무 정보 등을 활용한다 . 희망과 안심 ” 의 나라로 향한 예산의 중점화 , 효율화 gt; “ 희망과 안심 ” 의 나라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중점시책 추진요망」도 감안하여 , 아래에 열거하는 대처를 통해 정책 효과가 현저한 것에 대해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 유연한 배분을 실시한다 . 1. 활력 있는 경제사회의 실현 (1) 성장력 강화를 위한 대처 (2) 글로벌화의 추진 (3) 누구나가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지방의 자립과 재생 (1) 지방 재생 내각의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재생전략」에 근거해 부처 및 시책 횡단에 의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2)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경기회복의 혜택을 받도록 , 하청 거래의 적정화 및 사업 승계의 원활화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처 등에 대해 정책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 강력하게 추진한다 . (3) 활력 있는 농림수산업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도 안심하고 농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하여 , 의욕과 능력 있는 농가의 체질 강화를 위해 「 21 세기 신농정 ( 新農政 ) 2007 」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 3. 국민을 위한 안전 , 안심사회의 실현 (1) 신뢰성과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2) 차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 - 교육 재생 - 안심하고 출산 , 육아가 가능한 환경의 정비 (3) 지구 환경과 양립하는 사회로의 전환 (4) 생활에 있어서의 안전 , 안심의 확보 (5)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하는 환경 정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