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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과 관련된 각 부처별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100엔=1,552원, 2009년 2월 2일 A. 교토의정서 6% 삭감 약속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 5,385억엔(2008년도: 5,250억엔) 목표달성 계획의 대책 및 교토메커니즘 활용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책실시의 보조·지원, 대책보급을 위한 정보제공, 실용화를 위한 실증시험 등 #9702; 경제산업성(2,821억엔, 52%) - 전원입지 지역대책 교부금(1,117억엔) - 신에너지 등 도입 가속화 지원대책비 보조금(364억엔) - 에너지 사용합리화 사업자 지원 보조금(296억엔) - 교토메커니즘 크레딧 취득 사업비(217억엔) #9702; 농림수산성(2,010억엔, 37%) - 삼림환경보전 정비 사업(1,006억엔) - 수원임(水源林) 조성사업(288억엔) - 치산(治山)사업비(삼림 정비 실시)(138억엔) - 지역 바이오매스 이활용 교부금(112억엔) - 어장보전 숲만들기 사업(91억엔) #9702; 환경성(398억엔, 7%) - 교토메커니즘 크레딧 취득사업비(217억엔) - 국내배출량거래 추진사업(25억엔) - 바이오연료 도입촉진 관련사업(24억엔) - 저탄소지역만들기 대책 추진사업(10억엔) #9702; 국토교통성(123억엔, 2%) - 삼림환경보전 정비 사업(65억엔) - 저공해자동차 등 보급촉진 대책비 보조금(17억엔) #9702; 기타 부처(33억엔) B. 온실가스 삭감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 3,446억 엔(2008년도: 3,307억엔) 주로 교토의정서의 제1약속기간 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시책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책기술개발, 인재육성 등 #9702; 문부과학성(1,589억엔, 46%) - 고속증식로사이클 추진(441억엔) #9702; 경제산업성(1,282억엔, 37%) -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80억엔) - 에너지절약 혁신기술개발(70억엔) #9702; 농림수산성(275억엔, 8%) - 녹색고용 담당 대책사업(60억엔) - 삼림,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임업구조확립시설 정비 등)(57억엔) #9702; 국토교통성(251억엔, 7%) - 장기우량주택 등 추진사업(170억엔) - 주택, 건축물 CO2 절감 추진사업(70억엔) - 선도적 도시환경형성 촉진사업(4억엔) #9702; 환경성(48억엔, 1%) - 지구온난화대책 기술개발사업(경쟁적 자금)(38억엔) C. 기타 결과로서 온실가스 삭감에 도움이 되는 것 2,716억 엔(2008년도: 3,048억엔) 대책·시책의 주(主)가되는 목적·효과가 지구온난화 대책이 아닌 것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치산사업 등에 의한 삼림보전, 폐기물 소각 등에서의 배출 저감, 공공교통기관 정비 등 #9702; 농림수산성(1,234억엔, 45%) - 치산(治山)사업비(임지를 보전하는 것)(821억엔) - 삼림거주 환경정비사업(85억 엔) #9702; 국토교통성(605억엔, 22%) - 도시철도 정비 사업비 보조(282억엔) #9702; 환경성(465억엔, 17%) - 순환형사회형성 추진 교부금(345억엔) #9702; 경제산업성(402억엔, 15%) - 석유가스 등 이용설비 도입 촉진대책 사업비 보조금(34억엔) D. 기반적 시책 등 651억 엔(2008년도: 556억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책·시책의 전반적인 평가·수정, 배출량·흡수량 산정, 기후변화 연구·감시관측, 국제적인 연대 확보 등 #9702; 경제산업성(256억엔, 39%) - 국제에너지 소비효율화 등 모델 사업(83억엔) #9702; 문부과학성(194억엔, 30%) - 지구관측위성 개발에 필요한 경비(108억엔) - 남극지역관측 사업비(57억엔) #9702; 국토교통성(107억엔, 16%) - 정지지구환경관측위성 정비(77억엔) #9702; 환경성(59억엔, 9%) - 지구환경연구 종합추진비(40억엔) #9702; 농림수산성(28억엔, 4%) - 삼림흡수원 인벤토리 정보 정비사업(5억엔) #9702; 기타 부처(6억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