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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탄소 누출 뒤의 문제-중공업 분야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온실가스 억제 대책을 이행할 때 주요 관심은 탄소 누출이다(즉, 배출이나 세금의 형식으로 하나의 국가 혹은 한 지역에서 배출을 제한하는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그 지역 밖에서 배출이 증가하는 것). 탄소 누출은 국내의 기후 완화 정책이 덜 효과적이고, 배출 수준을 억제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목적은 기업 정책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 이 보고서는 탄소 누출에 취약한 중공업 분야를(철과 강철, 정제소, 알루미늄과 시멘트, 펄프와 제지, 화학물질) 다룬다. 이것은 발생가능 탄소 누출을 가리키기 위해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탄소 누출을 완화할 여러 가지 정책 대책을 평가한다. 공평하지 않은 탄소 억제책으로 인한 무역 패턴과 투자 결정의 변화는 탄소 누출의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탄소 정책은 광범한 전체 산업의 일부이다. 탄소 누출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상의(counterfactual-기후 억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호황을 이루는 상품 시장이 둔화되면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도 그런 일이 기후 정책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 무역을 해야 하는 배출 집중 영역에서 탄소 누출 문제는 중요하다. 첫째, 일방적인 기후 정책 아래서 탄소 누출 문제와 경쟁력 상실은 몇 개의 산업 영역(그 하부 영역까지)에 제한된 위험이다. 둘째, 정부는 그런 분야의 누출 위험에 대해 도박을 해서는 안되며, 효과를 생각하고 정확한 지표를 관찰해야 한다. 유럽 배출 거래제는 이제까지 이 보고서가 연구한 영역(강철, 시멘트, 1차 알루미늄)에서 심각한 누출을 관찰하지 못했다. 만일 정부가, 탄소 누출을 피하면서 온실가스 완화를 성취하는 제조업 분야를 지원하기로 하면 그런 특정한 정책 이용을 정당화하고 분야마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객관적이면서 양적인 기초가 필요할 것이다. 탄소 누출을 다룰 대책을 개발하는 데는 세가지 도전이 있다. 첫째, 탄소 누출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의 기후 정책 상황에선 '차선'이다. 최선의 정책 선택은 모든 배출자 들에게 유사한 한계 비용을 부과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스 배출에 대한 방어 대책의 효과는 미래에 더 광범한 국제 기후 동의를 훼손할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평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탄소가 억제된 경제에서 탄소가격 신호를 유지하고, 영역별로 필요한 저탄소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산화탄소 가격 신호를 제거하는 어떤 대책도 기후 정책의 효과를 상당히 훼손할 것이다. 셋째는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의 속박을 피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국 정부는 국제적인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탄소 정책이 산업 발달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여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분석 없이는 누출 완화 대책의 비용과 혜택 사이의 균형을 잡을 위치에 있지 않다. 목 차 핵심 사항 요약 도입 1. 균형이 잡히지 않은 탄소 정책 하에 있는 영역-탄소 누출과 경쟁력 2. 경쟁력 상실과 탄소 누출의 잠재 지표 3. EU-ETS의 경험-탄소 누출과 기업의 현실 4.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 누출을 다룰 대책 결론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