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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현재 민주주의 정부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중이다. 또한 규제 개혁과 금융 개혁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97~ 1999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넘긴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간 5-6%의 강력하고도 안정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 십 년 간 풍부한 자원과 무역·투자의 개방성, 동 아시아 권역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점 등으로 오일과 가스, 석탄 등의 중요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는 오일 및 가스 생산이 감소한 탓에 자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이 증가하여 중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정책 입안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자국 내 에너지 요건과 모범 정책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평가(international parity) 가격을 지향하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전기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 새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난관도 산적해 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에너지 쟁점들을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IEA) 회원국의 전문가 집단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접근법은 다른 IEA 비회원국-예컨대, 앙골라, 중국,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부 발칸 지역의 국가-을 대상으로 국가와 부문별 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분석한 내용을 실었으며, IEA 회원국의 경험에 기초한 권고와 평가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총 6개 영역을 선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연료와 전기 보조금의 점진적인 감축; 보다 우수한 정책 이행; 투자 기본계획의 명확성 개선, 에너지 규제처의 효과적 업무 수행 돕기, 지속성 있는 개발 의제, 특히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강화 등. 본 연구를 수행한 평가 팀은 보조금과 가격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가격이 가격 결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을 우선 과제의 수위로 생각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보조금 철폐의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적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에너지회의(National Energy Council)의 효과를 북돋기 위해 전문적이면서 객관적인 분석적 조언을 결정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본 평가 팀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회의 사무국 내에 에너지정책반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 에너지정책반은 중대 목표를 수립하고 책임감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정책 이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정부 정책/구조/과정 챕터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목차 서문 평가 기관 및 헌사 1. 요약 2. 정부의 정책과 구조, 과정 3. 투자와 거래 4. 에너지와 환경 5. 에너지 효율과 보존 6. 재생에너지 7. 오일과 가스의 채굴 8. 오일의 정제 및 판매 9. 가스의 정제 및 판매 10. 석탄 11. 전기 12. 핵에너지 13. 에너지 R D와 교육 부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