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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 기술 시대에는 공공 정책 수립자들이 미처 기술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은 기술적 변화를 의회에 알려주고 기술적 평가를 수행해주는 기술 평가 사무국이 1990 년대 중반까지 있었다. 정부 예산 축소로 폐쇄된 이 부서가 최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근, 상하 양원 예산 상정 위원회가 의회안에 기술 평가 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8 년도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평가 부서의 업무는 정부 책무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연구를 수행하고 지난 1995년 폐쇄된 기술 평가 사무국의 초기 예산보다는 작은 규모의 예산이라고 한다. 기술 평가 사무국은 지난 1972 년 설립된 비당파 의회내 분석 지원 부서로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750 건의 평가 보고서와 논문을 생산해냈다. 첫해에 기술 평가 사무국은 약 200여 명의 직원들과 약 2,200만 달러의 예산이 있었다. 1995년도에 의회의 주도권이 달라지고, 위원회의 의장은 1996년 예산에 사무국의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 부서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은 상무부를 폐쇄하고, 국립 과학 재단, 나사와 에너지부내 기초 연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다. 한 보고서는 기술 평가 사무국이 행정부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서술하였다. 상당한 논쟁 끝에 기술 평가 사무국은 그해에 폐쇄되었다. 기술 평가 사무국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몇번 있었다. 지난 2001년 공화당 의원 러시 홀트는 2002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약 2,000만 달러의 연간 예산으로 기술 평가 사무국을 재운영하려는 법안을 후원하였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다. 이제 의회는 기술 평가 사무국을 2008년도에 다시 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하 양원은 행정 부서 예산 상정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원 보고서 110-198 “기술 평가- 위원회는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팽창함에 따라 기술적 응용의 결과가 예측, 이해되고 기존의 혹은 새로운 국가적 문제들에 대하여 공공 정책들을 결정할 때에 고려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는다. 본 위원회는 의회가 과학적 기술적 개발의 효과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고 치우치지않는 정보를 확보할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위원회는 기술 평가 사무국이 내년에 기술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50 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상원 보고서 110-89 “기술 평가 – 본 위원회는 약 75 만 달러와 4 명의 정직원을 제공하여 항구적인 기술 평가 작업을 정부 책임 사무국 내에서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예산 제한 때문에 독립적인 기술 평가 작업을 수행할 부서를 별도로 설립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부 책임 사무국의 전문적,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양당을 초월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작업이 독립적인 기술 평가 기능에 대한 수요와 일치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정부 책임 사무국의 기술 공학 센터가 공학자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 책무국이 이러한 작업에 대한 개념을 설정할 것을 명한다. 최소한 이 기능은 다음을 필요로 한다. 1) 관계된 의회 위원회와 기술 평가 주제의 선정에 대하여 관계를 개발 하고 유지할 것 2) 의회 위원회가 기술 평가 작업의 결과들을 알도록 하고 청문회의 증언들을 준비할 것 3) 주요 외부 전문가들과 기관들에 대한 관계를 개발 유지하고 신흥하는 기술과 잠재적으로 공공 정책과 관련있는 것들에 대해 정보를 계속 수집할 것 4) 기술 평가 작업을 위한 절차의 개발, 문서화 작업 5) 독립적인 전문가들과의 상의 6) 기술 평가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준들과 절차의 개발 7) 기술 평가 능력에 대한 측정 기준의 개발. 본 위원회는 정무 책무국이 이 법령의 발효 60일 내에 기술 평가 기능에 대한 개념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