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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내각장관들은 독일의 유전자 기술에 대한 규제(regulations)와 관련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을 재배하는 지역들과 비 유전자변형(non-GM) 작물 재배 지역들 사이의 의무적인 간격을 더 넓혀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관들에 의해서 채택된 수정안은 올 가을, 정부와 의회에서 심의될 것이다. 수정안이 발효되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농민은 자신의 재배 지와 이웃의 유기농 작물(organic crops) 재배지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30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지와 일반 작물 재배 지 간의 간격은 최소한 15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를 규탄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결정이 충분치 않으며, 유전자변형 작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큰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독일의 환경단체인 '환경과 자연 보호연맹(BUND)'은 독일 정부의 느슨한 유전자 작물 규제법 때문에 독일의 농토가 유전자변형작물 실험을 위한 야외 실험실로 변모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반면에, Horst Seehofer 농림부장관은 수정안이 유전자변형작물로부터 농사를 보호하는 수위를 더욱 높여준다고 평가하면서,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농림부장관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존중되고, 연구의 풍토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nette Schavan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은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 개발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유전자 기술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대 도전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Schavan 장관은 '독일이 유전자 기술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 가능한 자원 (renewable primary resources)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작물, 가뭄이나 염류화(salinisation)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데 유전자 기술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지는 독일에서 947ha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독일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유전자변형작물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한 품종인 MON810이다. MON810은 미국의 생물공학 기업인 몬산토에 의해 개발된 혼합 옥수수(hybrid maize)로서 유럽연합 식품안전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의해 안전성이 평가되었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여론조사기구인 Eurobarometer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유럽인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