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중국 , 자주 혁신 성과의 산업화 촉진 위한 정책 제정 기업 기술 혁신 능력과 공정화 및 시스템 통합 능력의 박약 , 자주 혁신 성과 이전 체제 미흡 , 관련 정책의 미시행과 산업화 자금 지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 과기부 , 재정부 , 교육부 , 인민은행 , 세무총국 , 지식산권국 , 중과원 , 공 정원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squo; 자주 혁신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rsquo; 을 제정·발표하였다 . 기업의 적극성 유도 - 기업과 대학 , 연구기관 및 산학연의 연계 형식으로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 자주 혁신 성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협회가 자문 , 정보 제공 , 교량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도록 한다 . - 정부는 IT , BT , NT , ET, ST, 신소재 , 현대 농업 , 선진 제조업 , 에너지 절약 , 해양 개발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선별하여 산업화를 실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 및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 상품 , 공정에 대한 R D 비용 지원 , 세금 우대와 같은 특혜를 제공한다 . - 발전개혁위는 하이테크 산업화 주요 영역 메뉴얼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 자주 혁신 성과의 산업화 전문 컨텐츠와 진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 사회적으로 자주 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 자금 지원 루트 확대 - 각 지방 정부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무상 지원 , 저금리 대출 , 보조금 지원 , 창업 투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주 혁신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성을 고취한다 - 사회 자금이 성과의 산업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하여 기업의 발전을 돕는다 . - 국가 산업 정책과 대출 정책에 따라 시중 은행이나 담보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융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 혁신 성과 이전 촉진 - 대학 , 연구소 및 기타 기관의 재정 운용 , 혁신 성과 및 지적재산권 , 기술 이전 상황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관계 기관이 지적재산권 거래 시장이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혁신 성과의 산업화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 기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포상한다 . 혁신 환경 조성 - 자주 혁신 성과에 대한 국가 기준이나 업계 기준을 제정하고 , 지적재산권 허가 , 기술 이전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며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역량을 강화하여 핵심 기술의 특허 획득을 보장한다 . - 자주 혁신 상품 구매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 산업화의 대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여 관련 상품과 기술의 국제 시장 경쟁 참여와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 자주 혁신 성과 산업화의 가치와 시장 전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고품질의 기술적 자문과 서비스 ,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재 양성 - 기술 중개인 , 홍보 및 지적재산권 평가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간 인재의 이동을 보장하며 , 해외 유학파와 교포의 국내 유치를 통하여 혁신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