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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물리학과 일반물리학 분야 학술연구의 질과 양의 향상을 위한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언의 배경 (1) 물성물리학과 일반물리학 분야 연구의 특성 개인 내지는 연구실 단위에서 기동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스몰 사이언스 (small science)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대형시설을 이용한 연구나 단독 연구실에서는 지속이 곤란한 규모의 시설 및 장치를 이용하는 연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 . 또 , 복수의 연구집단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영역 형성은 일본 문화에서 유래한 독특한 연구 시스템이다 . 연구자들이 생기 있게 활약하는 것이 일본 전체의 인재육성의 기반이 되며 , 그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연구력을 충실하게 하는 길이다 . (2) 기본적 생각 일본의 물성물리학과 일반물리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연구실 규모의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 , 공동연구에 의한 학문영역의 형성 촉진 , 공동이용연구기관 등 여러 시설을 유효 활용하는 체제 정비가 중요하다 . 2. 연구조직 및 자금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1)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법인화에 의해 예산집행의 자유화 , 법인재량으로 자원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조직이 정비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면 ① 대학법인의 운영비교부금이 매년 일정비율 삭감되어 경상적 재정기반 압박 ② 법인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집행부에 정체되는 예산이 증가되어 현장 연구실의 예산 삭감 ③ 법인을 초월한 규모의 연계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활동의 드러나기 힘들어 평가되기 힘든 가능성 등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 (2) 자금의 ' 경쟁원리 ' 강조 과학연구의 자금에 ' 경쟁원리 ', ' 선택과 집중 ' 의 생각이 강조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 배분에 반영되고 있다 . ① 기반 경비 삭감에 따른 연구기반이 뒤떨어져 연구실에 큰 폭으로 영향 ② 경상적 경비로 부담했던 것까지 기간이 한정된 경쟁적 자금으로 운용 ③ 경쟁적 자금 획득을 위한 기간한정의 프로젝트가 요구되나 실제 연구와 불일치 ④ 경쟁원리에 따르는 평가가 연구교육활동을 압박 등이 지적되고 있다 . (3) 국제적 연구 커뮤니티의 영향 법인간의 경쟁에 의한 효율화만이 강조되어 법인을 초월한 연구전개나 연구협력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 ① 법인의 평가가 경영효율에만 집중되어 연구와 사회공헌 등의 사항이 누락될 염려 ② 법인간의 경쟁으로 시야가 좁아져 학술연구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 ③ 대학의 법인 하부조직으로써의 입장과 전국공용기관으로써의 역할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3. 구체적 정책 제언 (1) 기반적 경비와 경쟁적 자금의 균형 경쟁원리에 의해 연구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연구교육인재의 질과 양을 확보하는 기반정비 시책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자금을 조성한다 . (2) 공동연구 및 연계연구를 촉진하는 새로운 지원제도 구축 물성물리학과 일반물리학 분야 학술연구 기반에 대한 기존 투자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인의 조직을 초월한 공동연구 및 연계연구를 촉진하는 새로운 기획을 장려하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 (3) 중 , 대규모 연구시설 정비 및 활용계획 책정구조 구축 물성물리학과 일반물리학분야의 학술연구 기반강화에 이바지하는 중 , 대규모 연구시설의 계획적 정비 및 그것을 유효 활용하는 조직을 검토하는 체제를 강화하여 시책으로써 구체화하고 정비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