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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제 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과제 달성을 위해 횡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기술을 검토 ○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 #12539; 분석해 국제 경쟁력의 시점에서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의 기술 강화 촉진 □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과학기술의 공통 기반 기술로서의 중요성 인식 ○ 모든 영역의 응용 기술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의 중요성 -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분야의 기술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 자원 , 의료 , 정보통신 , 환경 , 농림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진척과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공헌 -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술 부감 , 중점화를 논의할 때 모든 산업과 분야의 출구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 ○ 이 ( 異 ) 분야 융합에 의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의 강점을 창출 - 향후 보다 강화된 나노 테크놀로지와 재료 기술의 융합 , 제조 기술과의 상호 연계 및 정보통신 기술 ,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의 고도 과학기술과의 융합이 진전되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을 기대 ○ 시스템을 통한 응용 범위 확대 -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기술은 그 연구 성과를 제품으로 완성하는 제조 기술 , 시스템화 기술에 의해 지지 받고 있어 사회로의 파급 효과를 논의할 때는 중간에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 인식이 두드러짐 - 해당 시스템 관련 기술에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략협의회 등의 과제 해결 대책 속에서 취급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의 시점을 가진 기술 개발 - 모든 분야에의 공헌이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그 개발 시에는 안전성의 시점을 의식하고 장래적인 사회 실제 적용 단계에서의 위험을 가능한 작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개별 영역의 과학기술을 지지하는 기반적 기술의 중요성 ○ 다양한 기반적 기술의 위기 타파 - 응용 #12539; 적용 대상이 명확한 기술에 대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지지하는 설계 , 계측 #12539; 평가 등의 기술은 직접적으로 그 최종 제품에 의한 사회로의 파급 효과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개별 기술이 가치를 산출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 ○ 안전성 평가를 통한 원활한 사회 실제 적용과 경쟁력 향상 - 기반적 기술로서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개발 , 제조 과정 또는 제품화 후의 사용에서 인체 등의 영향 유무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도 앞으로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기술 개발이 지체 없이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일본의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기술 개발 투자 상황 ○ 일본 전체의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 총무성의 조사에서는 정부와 민간에 의한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합계는 약 9,400 억 엔 (2010 년도 ) - 대상 기간에서는 2008 년도를 정점으로 2009 년에 일단 감소 -2010 년에 증가해도 2008 년 대비 약 95% 수준 ○ 나노 테크놀로지 관련 국가 투자와 연구 산출 결과의 국제 비교 - 일본은 미국 #12539; 유럽 ,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 투자액 ( 구매력 평가 대비 ) 에서 낮은 순위 - 특히 미국은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nitiative) 라고 하는 명확한 국가 전략 아래 확실한 인프라 정비 , 연구 거점 정비를 추진 - 학술 논문 수 :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 #12539; 유럽 , 급속하게 신장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의 논문 수 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 - 특허 출원 수 : 일본 #12539; 미국 #12539; 유럽 모두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 중국과 한국이 출원 수 신장을 보이는 상황 □ 향후 검토의 방향 ○ 과제 해결의 전략 검토를 임무로 하는 협의회 등 관계 회의체와의 연계의 필요성 - 제 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중점적 대책 검토 구조에서는 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의 중점화가 제시되어 중점화되는 기술개발 영역이 특정되는 형태로 해야 함 - 또한 향후의 시책 검토와 실시 상황 점검 시 , 관계 협의회 등으로부터 기술의 관점에서 다양한 조회와 조사 요청이 있는 것이 상정됨 - 따라서 향후 기반 기술을 검토하는 워킹그룹은 각 협의회 등 회의체와 연계한 정보 교환 및 관계 기술에 대한 검토의 장 ( 場 ) 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 첨단적인 기술을 지지하는 기반적 기술 분야로의 자원 중점 배분 구조 - 기반적 기술은 관련 협의회 등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의 관점의 예산 중점화 구조인 액션 플랜 또는 시책 패키지와 같은 기존 구조에 대입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 -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는 기존 검토 구조와는 별도의 새로운 구조 검토도 필요 [ 목차 ] 1.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워킹그룹의 설치 취지와 검토 체제 2. 일본의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기술 개발 투자 상황 3.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나노 테크놀로지 #12539; 재료 시책 4. 향후 10 년을 응시한 기술 잠재 가능성 검토 5. 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