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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배경 및 취지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통찰 활동은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10 년 정도의 사이에 지금까지의 기술 예측이라는 틀을 넘어서 사회와 기술을 시야에 넣은 장래 비전을 추출한다는 형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는 연구개발전략 입안 시 , 사회적 기대를 파악해 이를 연구개발 영역과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규정 - 사회적 기대의 파악에는 어떠한 사회가 바람직한가를 전망하는 일이 필수적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 통찰 활동의 역사와 방법을 알아 연구개발전략의 입안 프로세스 검토 및 실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 공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찰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 □ 유럽의 통찰 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 ○ 영국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성 (BIS) 정부과학국 (GoSci) 내에 통찰 담당부서가 존재 (1994 년 시작 ) - 정부 각 부처의 과학 고문 , 연구 회의 등으로부터의 제안에서 매년 1~2 가지 주제를 선정 , 통상 1 가지 주제당 2 년에 걸쳐 통찰 프로젝트를 실시 -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에 기초한 장래 비전과 추진 방책을 보고서로 정리해 정부의 판단을 지원 ○ 독일 - 교육과학성 (BMBF) 가 Fraunhofe 시스템 이노베이션 연구소에 통찰 활동을 위탁하고 있음 -2000 년대 전반에는 수요 측에서의 접근으로 알려진 Futur( 일반인 참가 ) 를 실시했으나 2007~2009 년의 통찰 2007~2009 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시작해 사회 과제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도출 ( 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기초 ) - 차기의 통찰은 통찰 2007~2009 와 비교하면 수요 측에서의 접근이 될 전망 ○ 유럽위원회 - 통찰 활동을 장래 전망 활동으로 규정 - 유럽위원회 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 , 유럽이 직면한 과제를 주제로 비전 공유와 예측되는 대책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 실시 - 제 7 차 유럽 프레임 워크 프로젝트 (FP7) 중에서 경쟁적 자금에 의한 관련 연구와 활동에 대해 지원 실시 - 통찰 방법을 부감적으로 정리한 유럽 통찰 모니터링 네트워크 (EFMN) 의 활동은 유럽위원회에 지원의 의한 것 ○ OECD - 그래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계기로 국제 통찰 프로그램 (IFP) 가 1990 년에 시작됨 -IFP 는 OECD 상층부와 가맹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 - 프로젝트의 주제는 OECD 가 결정 . 가맹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진행하지만 프로젝트 운영도 OECD 내부가 주도 -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기초한 각국에서의 전개를 위해 각국의 사정을 재검토하며 실시 계획을 작성하기도 함 □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의 시사 ○ 통찰 활동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시 , 통찰 활동의 역할 중 하나로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과학적 지식을 모아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한 판단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 -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 해결해야 할 사회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해 한 나라의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 또는 유럽위원회와 OECD 같은 국제 기관의 경우에는 가맹국의 대표자 사이에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 더욱이 국민과 연구자 또는 가맹국에 대해 그 시점에서의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 ○ 통찰 활동의 실시 체제 - 정부 관계자와 연구자 등 폭 넓은 참가자의 협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모든 조사 대상 기관에서 통찰 활동의 기관 내 담당자가 이니셔티브를 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연구 추진 그 자체를 반드시 통찰 활동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 과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관계자의 참가를 통한 비전 공유야말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연결됨 ○ 총괄 - 본 조사의 2 가지 목적 ( 일본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중요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 ) 에 비추어 검토 - 일본에서도 특별히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기본 정책 책정 시 , 정책의 대상으로 해야 할 사회 과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통찰 활동을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여해 행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의도를 실제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됨 - 통찰 활동을 통해 정부 관계자와 연구자가 장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더욱이 연구개발 과제의 우선도 판단에 사회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 - 또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의의를 국민에게 보다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 [ 목차 ] 1. 연구개발전략센터의 연구개발전략 입안 프로세스와 통찰 활동 1-1. 조사 배경 1-2. 조사 목적 및 방법 1-3. 조사 결과 개요 1-4. 연구개발전략센터의 연구개발전략 입안 프로세스에의 시사 1-5.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의 시사 2. 조사 결과 상세 2-1. 영국 2-2. 독일 2-3. 유럽위원회 2-4. OEC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