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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관저 제7회 향후 우주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회의(2010.4.20) 자료임. ○ 제언1 #65378;자유로운 우주 이용 능력(로켓 등에 의해 우주에 가는 능력, 위성 등에 의해 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65379;은 일본의 #65378;외교력 #65381;소프트 파워 유지 #65379; 및 #65378;안전 보장 #65379;을 위한 #65378;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65379;이다. rarr;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산업(인재 #65381;기술과 제조 라인)의 성장이 필요. ○ 제언2 국가의 투자가 효과적으로 우주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더욱이 신규 참가를 포함한 민수 확대에 연결되는 시책이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rarr; 이용을 의식한 연구 개발(이노베이션 엔진)과 산학관이 일체가 된 우주 시스템의 사회 인프라화(그린 이노베이션 등)과 해외 시장 획득(패키지화 전략)이 필요. ○ 제언3 일본 우주 정책의 투명화 및 의사결정과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각부 아래 우주청(가칭)을 설립해야 한다. rarr; 전 부처 횡단적인 국가 전략의 입안이 필요. 또 민간 경영 의식도 반영한 정보 분석 #65381;시책 입안 #65381;운용이 필수. ○ 선택과 집중 1. 민수 발굴을 위한 과제 bull; 육역 관측, 대기 #65381;기상 관측, 안전보장, 데이터 이용(분석 / 아카이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bull; 통신 -현재는 일본에 장점이 없지만, 국제시장의 동향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bull; 측위 -국가가 독자의 측위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불필요. 다른 나라의 측위 시스템 보완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의 강한 요망이 없는 한 불필요. 2. 기간 기술(인프라) / 이노베이션, 인류사적 지식을 위한 과제 bull; 우주과학(달 #65381;혹성 포함), 혁신적 위성기술 -인류사에 공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것. 소프트파워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bull; 수송계(로켓), 지상계(통신국 #65381;분석 센터 #65381;데이터 처리 센터) -기간기술 보유의 관점에서 산업 유지에 필요한 수요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또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계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bull; 유인 우주 -국제 우주 정거장은 비용 대비 효과(외교 #65381;과학 #65381;이용) #65381;출구 전략을 명확히 해 투자를 결정해야 함. 일본이 연속적인 우주로의 진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우주 정거장 보급기(HTV) 의 새로운 이용방법 검토와 준궤도(suborbital) / 궤도 간 유인 수송 등 새로운 유인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함. bull; 태양 발전 위성 -발사 비용에 현재 상황의 1/100을 상정할 필요가 있고, 비용 대비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우주 산업 동향과 각국의 상황 일본 우주기기 산업 취업 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투자액(2500억엔 정도)로는 일본 우주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 이 결과, 로켓 #65381;위성 #65381;지상계에서 제조 / 입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 #65381;러시아 #65381;중국은 우주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발사를 관수로 조달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민수를 반영해 우주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65381;러시아 #65381;중국과 같이 관수로 우주산업을 유지해 왔지만 관수만으로는 충분한 수요를 산출할 수 없어 산업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신성장전략 bull; 투자의 효율화 일본 우주기기산업은 관수가 90%를 넘고(국비 투입액≒, 국가 우주기기산업 규모) 국가 예산에서 우주 진출능력 유지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충분한 지역 내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기반 유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우주 관련 산업을 일체화해 조직적으로 운용하고 채산의식을 높여 종합적 전략으로서 국가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우주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bull; 이노베이션 엔진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상업화는 향후 일본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고, 관측기술 #65381;위성기술 #65381;수송기술 등의 연구개발이 상업화를 지탱하며 세계 시장으로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준궤도에 의한 2점 간 물류 / 여객 시스템 개발 등 30~50년 이내에 세계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기술 혁신에도 일본은 일정 투자가 필요하다. bull; 패키지화 전략 부처를 중심으로 한 신수요 창출과 이용 실적 구축하는 방법으로 산학관이 일체가 된 해외 전개를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 장기에 걸친 판매 전략을 미리 패키지화해 권익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정보 수집 #65381;분석 #65381;시책 입안을 일원적으로 실시하며 해외 주재 거점을 이용한 영업활동 전개도 필요하다. 우주교육 외교의 추진과 발사장 #65381;수송계의 공동 운용 등을 진행함으로써 일본 수송계 #65381;위성계 이용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처 횡단형, 산학관 일체형의 시책 수행에는 우주 관련 예산을 총괄하고 의사결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65378;우주청(가칭) #65379;의 설치가 필요하다. bull; 그린 이노베이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특히 시간 분해능력 향상 및 데이터 송신 보장 등도 포함한 지구관측 이용 시스템으로서 실용화한다. 그리하여 일본 및 주변 여러 나라에 필수불가결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 이노베이션에 공헌한다. ○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기능 1. 예산 권한을 가진 강력한 top-down 조직의 필요성 -잠재적인 이용자인 부처가 우주를 이용하지 않는 종래의 방법을 고집하고 우주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이용 부처가 강한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우주 이용을 진행해 가는 체제가 갖추어질 수 없다. -장래성 있는 우주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top-down으로 우주 이용을 부처에 시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 동시에 이용이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쉽게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데이터 아카이브와 인프라 정비를 부처와 협의해 진행한다. 그를 위해 강력한 조사 #65381;분석 #65381;전략 입안 조직과 계획을 진행할 인재가 필요. 2. 미션, 기술, 압력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65378;시스템화 #65379; -지구관측 등은 특히 그렇지만, 커뮤니티가 제각각이라 로드맵, 센서 개발, 이용법, 데이터 인프라 등에 관한 통일적인 검토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소인수의 이용 코디네이터 조직을 각 분야에 만들고 그것이 각 부처, 사용자, 기술자를 연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가동되는 체제를 만든다. 개발 전단계로서 연구가 필요하면 지구관측 전략연구센터와 같은 핵이 되는 연구조직을 부처를 초월해 만든다. 3.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인수의 정예에 의한 각 프로그램 기획 #65381;운영 -이를 위해 인재 발굴이 중요. 인재가 없는 곳은 육성이 필요. 일본에서는 특히 프로젝트의 제안자 및 실행력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람이 극히 부족하다. 4. 기업의 계획을 존중한 산업화 정책 - 국가는 민간의 산업화 진행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기업과 상의하면서 정비한다. 국가와 기업의 균형이 중요. 기술개발 위험은 국가가 지고, 사업화 위험은 기업이 지는 구조가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