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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에너지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 ㅇ에너지 혁신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bull; 첫째 , 에너지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의 시장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중요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공공이익을 창출한다 . 여기에는 대기 청정과 공공 보건 증진 , 국가 안보와 국제 외교의 강화 , 기후변화의 위험 축소 , 에너지 가격 충격과 관련 경제 붕괴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 . bull; 둘째 , 에너지 사업은 민간부문 투자자들의 리스크 경계 (risk threshold) 를 능가하는 규모의 자본 투자가 요구된다 . 높은 리스크 수준에 현재의 시장 구조가 결합되어 에너지의 설비 회전율을 제한시킨다 . 회전율이 더디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부족을 악화시키고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 따라서 , 정부는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음의 5 가지 권고사항을 통해 , 미국 정부는 국가의 기술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다 . bull; 권고사항 1: 독립적인 국가 에너지 전략 위원회를 설립한다 . 미국은 국가적 에너지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이 전략이 없이는 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으며 ,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도 없다 . 따라서 , 에너지 전략 위원회 (Energy Strategy Board) 를 설립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위한 국가적 에너지 계획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며 , 새로운 에너지 과제 프로그램 (New Energy Challenge Program) 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 bull; 권고사항 2: 청정에너지 혁신에 연간 160 억 달러를 투자한다 . 미국은 경쟁우위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 청정에너지 혁신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 현재 연간 투자액인 50 억 달러보다 110 억 달러가 많은 연간 160 억 달러가 최소한 요구된다 . bull; 권고사항 3: 강력한 전문지식 분야를 가진 우수 연구센터 (centers of excellence) 를 설립한다 .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 , 우수한 과학자들 , 다년간의 시간 범위 , 자금 할당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 .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 혁신 참여 기관들이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고 , 운영 목표를 공유하며 ,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동일한 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기관에 자원이 분산되어서는 안된다 .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 에너지 혁신에 대한 국가적 우수 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 bull; 권고사항 4: 에너지부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국 (ARPA-E) 에 연간 10 억 달러를 자금지원한다 . 에너지부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국 (ARPA-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은 에너지 혁신을 크게 촉진시켰다 . ARPA-E 는 에너지의 생산 , 저장 및 사용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위험 , 고수익 기술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 ARPA-E 는 장기적인 성공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 자율성과 예산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확실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bull; 권고사항 5: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과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자금지원한다 . 미국의 에너지 혁신 시스템은 대형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 첨단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를 자금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 새로운 에너지 과제 프로그램 (New Energy Challenge Program) 을 수립해야 한다 . 목차 - 서론 - 에너지 혁신의 성공 조건 - 에너지 혁신의 필요성 - 미국 에너지의 목표 - 혁신에 의한 신기술의 가격 인하 - 5 가지 권고사항 - RD D 자금지원 - 성공 측정 - 결론 |
